한경영향평가제도 엄격하게 운영, 제주환경 기여 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주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운영돼 특별자치도의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환경부 기준이 17개 분야 76개 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반해 19개 분야 78개 사업으로 2개가 더 많다.
협의기관도 환경부는 환경부가 제주도는 환경정책과가 맡고 있지만, 검토기관은 환경부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1개 기관에서 하는데 비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의원 전문기관(KEI)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자원연구원은 물론 관련부서 검토까지 거치도록 하는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평가서 심의의 경우 환경부는 심의기능을 갖고 있지 않는 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심의도 현지 확인을 거쳐 소집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녹지자연도 8등급(자연림) 이상 개발을 억제하는 기준은 같이 정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 시행조례상 생태보전등급을 철저히 이행토록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지하수 보전정책은 2배나 강한 기준 적용
제주도의 지하수보전정책은 더욱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환경부가 오폐수처리는 개별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 골프장 오수는 10ppm이하(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5ppm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제주도는 개별법이 정한 기준의 2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골프장 오수는 5ppm으로 정하고 있고 골프장의 농약 비료 오염 방지대책으로 차수시설 또는 흡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저류지를 확대시설(7만-24만톤)토록 해 우수를 잔디용 관개용수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농약 비료사용에 대해서는 총량규제까지 하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기준을 국가환경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제주도는 제주지역 환경기준을 따로 정해 대기질은 2-3배 하천(중금속)은 2-10배나 강화된 기준을 정해 운영중이다.
주민참여, 공청회 등 외에 시읍면 통보 주민 내용 숙지도
주민참여의 경우 환경부가 평가서 초안을 공고 공람토록 하거나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고 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을 도의회 시 읍 면 등에 통보토록 해 주민들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평가 소요일수도 환경부가 12개월이 걸리는 반면 제주도는 10개월 정도로 짧으며 협의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환경부가 연 1회 조사하는 데 비해 제주도는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에서 연 2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하반기부터 환경이 민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평가절차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경우 스코핑위원회(일명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3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반면 소규모 대상사업은 간이평가를 통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차리기간 단축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설명이다.
환경민감 사업장 절차 강화..간이대상은 최장 6개월 심의 단축
제주특별자치도 김익수 환경영향평가 담당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제도적으로 강화된 것은 환경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오면서 될 수 있으면 제주도는 나름대로 강화된 제도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많아 환경부 기준보다 더 강화된 것"이라고 말하고 "환경이 좋게 되면 사업도 살아남는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만약 환경이 좋지 않다면 사람이 오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일은 환경은 물론 사업자에게도 좋은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사무관은 "처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할 당시에는 육지보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불만스런 얘기를 하다가도 통과되고 나면 원형보존 때문에 모두 덕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