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빠진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개헌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어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끝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빠진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21일 긴급 성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일관된 여망”이라며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번번이 특별자치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는 2005년 기본구상에서 헌법적 지위 반영을 약속한 바 있고 현 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정부라는 틀 속에서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끝내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러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도민의 뜻을 대한민국 전체에 각인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영과 정당을 모두 뛰어넘어야 하고 도 내외, 각계각층 등 모든 틀을 다 뛰어넘어서 온 도민들이 모두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도내 정당은 물론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들이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앞장서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정당에 도민들의 여망을 전달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