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보장급여 신청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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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보장급여 신청 증가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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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초 3개월 466가구에서, 사전신청 기간인 8월부터 3개월간 1,503가구로 연초 대비 급격한 증가세(222%)를 보였으며, 사회보장급여 통합신청(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등 16개급여)도 전년도 18,693가구에서 ‘18년 11월 현재 34,603가구로(증 85%)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증가의 주요인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으로의 추락 예방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 및 완화 시행에 따른 효과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보장 욕구가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장애연금,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부양의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생계급여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데는 무엇보다 이웃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내 주변에 소외된 분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알려주면 추운 겨울철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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