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해역관리로 안정적 해상치안 및 해양영토의 주권적 수호가 기대되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신설될지 주목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역의 독자적 관리를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의 필요성으로 제주 주변해역이 국가관할 해역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과 해저자원 등 해양에 관한 경제적 가치와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분쟁과 해난사고가 증가하는 등 해상치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남방해역은 주변국과 EEZ, 대륙붕 등 해양경계 미획정으로 자원 확보를 둘러싼 해양영토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우리나라 수출입화물 대부분이 제주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동중국해,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수출입 항로로 통행선박의 안전 확보가 긴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주남방해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230여종의 해저자원이 매장돼 있는 해양자원의 寶庫로 해양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는 초동대응이 필요한 원거리(EEZ 以遠)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조직화․흉폭화 되고 있는 불법 중국어선 증가와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지능적 밀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역은 원거리에 위치(부산소재, 320Km離隔)하고 있는 남해지방청장이 관할하고 있어,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지휘가 곤란 하는 등 효율적 해양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도는 정부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제의 젖줄인 해상교통로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주권 수호와 제주해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양치안 관리를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신설될 경우 제주해역 수산자원 보호 및 국가 해양영토의 주권적 수호는 물론 제주해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해역관리로 안정적 해상치안을 도모하는 등 국익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