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종량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준비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인 가정 1년 기준 온실가스는 724kg 배출되고, 에너지는 718kwh, 연간 가정소비 전력량의 20%가 낭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 환경부가 전문기관에 의뢰, 광역자치단체 거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국민인식도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4.3%가 정액제보다는 종량제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를 실시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조사된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8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음식물은 만들어지는 순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음식물팀 김진명 팀장은 최근 열린 환경정책설명회 발표에서 “2012년까지 분리배출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말하고, “발생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201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종량제 시행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립해 지자체별 발생억제시책을 추진, 감량목표를 설정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 RFID(무선정보인식)시스템, 납부칩과 음식물전용봉투 중 선택할 것이며, 재활용차원에서 음식물전용봉투는 지양한다”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제주에서도 2010년 서귀포시가 차량계근을 위한 RFID시범사업을 했고, 이에 대해 오명철 서귀포 음식물쓰레기 담당은 “ 국비를 요구해 2012년까지 이를 확산하고, 2013년 음식물 종량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아파트 일부만 했으며, 공동주택 외 주택지구는 기존의 그린하우스를 이용할지 RFID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 여론을 알아보고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의 김양순 담당은 “ 올해 초 국비시범사업으로 7월중 300세대이상 먼저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제주시는 RFID 개별개량장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상반기 중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리적인 종량제 방식 (RFID방식, 종량제봉투방식, 칩방식 등)을 결정 내년 중 전 가구에 시범운영한 후 미비점을 보완,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 청정환경국 음식물쓰레기 담당 오문언 주무관은, “음식물 처리에 대한 수수료 단가용역을 8월말에 하고, 공청회를 거쳐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타 지자체는 정액제이고, 제주도는 음식물쓰레기 100%무상에서 유료화 되어 일부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수수료 현실화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일부 반발이 예상되는 주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나 저소득층에게는 수수료 인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든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조례 제정 시 신중한 검토 후 제정되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글 사진 고병수 본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