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거의 도외시되고,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군은 해군기지를 만들고 있고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고 있다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조금은 우스운 일이다.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제주도가 처하게 될 위험이나 경제적 이득 등에 대한 계산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국책사업이라는 이유와 국가 안보사업이니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자세로 해군은 공사에 임하고 있다.
거의 모든 강성 해군기지 반대 리더들은 다 구속시켜 버렸지만 제주도지사 조차 공사중단이나 구속자 석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도 않다.
더욱이 최근 열린 국회 예결위 해군기지 소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제목이 다른 협약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도 내용만 같으면 된다고 몰아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에는 구럼비해안을 들어서려던 대학생들이 폭행을 당하고 구속되는 상황까지 다달았다는 사실이 이들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군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는 그들의 진실성에도 큰 치명상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쯤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정부와 해군이 그토록 원하는 강정해군기지는 왜 필요한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최전선(?)인 제주도를 모항으로 삼아 앞으로 벌어질 해상군사 행동 발발에 대한 사전포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위협에 빠질 경우 제주도를 방어선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이는 결국 전쟁 등 큰 일이 생긴다면 60만 제주도민을 볼모로 삼아 6천만 국민을 살려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한 국회의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평화시의 전쟁에 대한 대비는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해군기지는 왜 필요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해군기지는 앞으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지도 모르는 다른 나라와의 해상충돌이나 해상봉쇄 또는 전쟁억지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지는 모습이다.
해군기지는 이렇게 최후에는 제주도민들이 처하게 될 위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만의 하나 해상충돌이나 전쟁상황이 발발할 경우 제주도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보루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60만 제주도민은 죽어 없어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살려야 하겠다는 의지라면 지금 제주에서 벌어지는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민의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사안이다.
이는 비단 강정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직면하게 될 생명의 문제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군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물리적 층돌까지 감수하며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코자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한 해군기지라면 제주도민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왜 제주도민을 잡아 가두고 폭력을 행사하느냐는 거다.
강정주민들도 얼마든지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수차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그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듣고 이를 받아들여 주면 될 일을 해군은 그 사소한 일까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직 힘으로 밀어붙여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를 만들겠다면서 이미 평화를 버려버린 모습이다.
6천만 국민을 위한 해군기지라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60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드시 존중돼야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아무런 반대급부도 내놓지 않으면서 국가를 위해 강정주민 또는 제주도민은 그냥 있으라고 한다는 것은 국가가 취할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다.
해군은 어떤 목적으로 해군기지를 만들건 제주도민에게 알릴 건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최근 세계적으로도 무력으로 국민을 통치해 온 여러 독재자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정책은 언제나 국민의 저항을 받는다.
지금 해군은 스스로 만든 주민과의 소통부재로 문제를 더 많이 안고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해군은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반대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거나 해군기지가 제주에 있을 경우 제주도민이 얻게 될 수많은 이득들을 설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
많은 도민들과 도의회조차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일은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 최우선이 선량한 제주도민을 비롯한 구속자 우선 석방이다.
오스트리아 출신 사제이면서 사회사상가였던 알리히는 유명한 알리히의 법칙을 만들어낸 이로 유명하다.
그의 고전경제학 수확체감의 법칙을 인간행위에 접목한 "인간의 활동은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효율이 감소하여 나아가서는 역효과를 낸다"는 말이 제주해군기지와 똑같다는 역설이 가슴을 친다.
제주도의회 또한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제주해군기지는 어거지로 만들어지기 보다 도와 도의회 또한 강정주민은 물론 나아가 제주도민과 더불어 합리적 합의하에 건설돼야 옳은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