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되기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대만과의 국교단절을 외칠 때 “우리를 도와 준 대만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며 “세계에서 가장 늦게 주대만 공관문을 닫겠다”고 선언, "목전의 소리를 얻고자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며 국가적 의리를 지켰던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화교에 대해서는 단호한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유명하다.
1945년 해방당시 국내거주화교는 60만명이었으나 1961년 군사혁명이후 정부의 강력한 화교정책으로 국내거주 화교는 1975년경 5만7천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통계청 자료다.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정책은 중국에 대한 역사적인 피해의식 잔존과, 화교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서민경제 위축을 회복한다는 두가지로 대분 할수 있다.
이 당시 정부정책은 화교의 경제활동 억제책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정도로 이들의 경제 봉쇄정책은 화교들에 의한 제반 인허가 사항 제한까지 다양하게 이뤄졌다.
중국집부터 원료재료 공장 등 각종 화교사업자체를 인가 및 허가 취소와 함께 영업중인 업소에 대한 재연장 억제 등으로 이후 중국집이 한국인 손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시기도 이때다.
특히 화교들의 부동산 및 동산 매매거래 제한은 가장 큰 이슈였다.
집이나 토지등 부동산 매입에 대한 행정관서의 허가제한.
심지어 자동차 구입도 할부구입은 제한됐고 할부구입시 공무원 3급이상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조치는 아예 판매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1990년까지 시행됐다.
이런 경제적 압박과 통제가 이들을 한국땅을 등지게 한 요인이 되었는데 세계 어디를 가도 차이나 타운이 형성돼 있었지만 한국에는 없었던 시절이 1960-1990년까지이다.
그 이후 인천에 소규모로 차이나 타운이 형성된 것은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만약 당시 화교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주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하나둘 야금야금 제주도에 투자되는 중국의 부동산자금을 보면서 앞으로 닥칠 제주도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중국의 합작법인인 백통신원이 매입한 위미리 공동목장지역은 한라산을 등지고 선 초경관지역으로 개발이 되면 안될 곳이다.
이곳에 호텔이 들어서고 리조트가 들어선다면 객은 위에서 마음대로 쓰고 버리고 주인이었던 이 마을 주민들은 이들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는 신세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현재 중국자본이 들어오는 지역은 이호랜드, 한경면 채석장 관광지 조성, 위미리 제주리조트 건설, 애월 차이나 비욘드 관광단지, 구좌읍 관광단지 조성 등이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세계에서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진 중국이 청정지역인 제주를 겨냥한 부동산 투자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땅을 소유할 수 없지만 영주권까지 쥐어주며 한국에 땅을 소유하도록 하는 부동산정책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중국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금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생기게 될 모든 짐은 제주도가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100년동안의 사용권만을 영국에 주고 100년후 홍콩과 마카오를 중국으로 되찾아왔다.
제주도가 제주도땅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상호주의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땅은 50년간 사용하되 그후에는 제주도 소유로 되돌려야 한다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토지를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소유상한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은 각 마을에서 개발을 위해 투자유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투자자는 50년간만 사용토록해서 이득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로 환수조치하게 되면 3인이 모두 상생하는 윈윈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늘어나는 중국의 부동산개발을 보며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무분별한 중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제재와 함께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이들 중국 자본이 투자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제출돼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보다 더 시급한 일은 보고서 작성에 앞서 제주도의 땅 한평이라도 중국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