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기만 한 해군기지 건설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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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기만 한 해군기지 건설 강행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3.08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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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해군은 세계환경올림픽은 안중에도 없나..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5년여를 끌어온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해군기지 건설은 지지부진했다.

최근 해군의 행태를 보면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밀어붙이기를 하지 못해서도 아닐 것이요.

정부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왜 정작 총선과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밀어붙이기를 하느냐는 거다.
뭔가 급박한 일이 생기기라도 한 것인가.


국방부는 “복합관광미항은 무슨..”이라며 이제는 아예 해군기지라고 못박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국방부가 돈을 들여 만드는데 왜 다른 곳과 함께 쓰겠느냐는 배짱이다.


이 정도면 적반하장도 유분수격으로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어쩌면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이미 예고된 일이기도 하다.


해군은 해군기지로, 제주도는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는 이중협약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때도 국방부와 도는 내용만 같으면 된다는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갔다.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님에도 제주도는 정부의 양심을 믿고(?) 묵인해 줬다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양보를 하는 것은 서로가 똑같은 입장에 있을 때 하는 일이지만 양보를 많이 한 제주도에 대해 정부는 지금 양보 정도가 아니라 다 내놓고 꺼지라(?)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정부와 국방부 해군의 진실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된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의 성명과 논평에서 가슴 절절이 녹아 있다.


앞에서는 대화를 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 것도 주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고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속셈.

참으로 무섭기만 한 일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선택은 이제 하나 뿐이다.


이들과의 협약을 모두 파기하고 공사를 무조건 중단시키는 일 밖에 없다.


정부가 제주도를 깡그리 무시하는 마당에 제주도가 그렇게 더 양보할 일이 무엇인가.


정부는 예산이라는 폭탄으로 제주도를 억누르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엎드려서 돈 쓸 일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 될 일이다.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 부지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철수시켜야 한다.

정부와 해군은 처음부터 국민과 제주도민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밝혀진 이중협약서가 그 증거다.

또 하나의 실질적 증거는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다.

공중파 방송에서 그는 제주도에 만들어지는 건 해군기지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그 말은 그동안 관광미항을 만든다며 국민을 속이고 제주도민을 우롱했다는 속셈이 나타나 있다.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

거래당사자간의 기망은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
정부가 도민을 기망했으니 이 협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지금 구럼비 바위 파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
이제 6개월후면 세계환경올림픽이 제주에서 개최된다.

WCC총회에서 해군기지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환경4관왕 지역인 제주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가장 최대의 이슈가 될 수 있다.


WCC를 위해서라도 구럼비 바위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게 제주를 찾는 세계 환경전문가들에 대한 예의다.


한쪽에서는 환경을 위한 회의가 열리는데 한쪽에서는 해군기지를 만든다고 나댄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제주도는 해군과 시행사의 안하무인격인 이중성과 무법적인 행태(?)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

차제에 모든 협약을 무효로 하고 그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해야 한다.

강정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강정마을을 제주도민에게 되찾아 와야 한다.

제주도정은 모든 정부와의 협약을 무효로 하고 강정해군기지를  접수한 후 정부가 완전한 해결방법을 만들어 올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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