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동굴은 개인이 관리하고, 어떤 동굴은 국가소유로 하는 등 제주도의 동굴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 해 개인소유 동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주민 양 모 씨가 본인 소유 와흘굴에 대해 그동안 제주도에 제출했던 민원서류 한 보따리를 본지 사무실로 갖고 와 “다른 지역은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데 와흘굴은 개인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문점을 제기,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세계자연유산본부에 알아본 결과 "개인소유로 된 동굴은 한림에 있는 쌍룡굴, 황룡굴과 함께 얼마전 미천굴도 소유주가 개발에 나서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면에서도 다른 지역 동굴소유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일까..

지난 18일 와흘굴에 대한 문제점 취재를 위해 세계자연유산본부를 찾았을 때 “민원인이라면 직접 본부에 와서 얘기를 하지 왜 기자에게 먼저 말하느냐”는 등 불쾌감부터 먼저 드러낸 변덕승 본부장(임홍철 문화재부장 대변)은 “동굴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며 “그런 곳에 리조트를 만들면 돈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관련 법률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고형종 자연문화재과장은 “입구 자체는 자기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장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민원내용 사실을 문서로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그 굴은 그분 개인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며 “매장문화재보호법상 매장문화재는 국가귀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다만 그 지상부 토지를 도에서 살것이냐 말것이냐만 결정하면 될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개인이 관리하는 동굴 문제에 대해 본부측은 ”한림공원에 있는 쌍룡굴과 황룡굴은 암울한 시대 때 제주도가 관리를 그쪽에 맡겨버린 것“이라며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된 것으로, 그때와 지금의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유산본부는 특히 ”근간에 문제가 돼 있는 곳은 미천굴이 있다“며 ”미천굴도 천연동굴이지만 매장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토지주가 미리 개발을 해버려서 행정에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을 통해  변덕승 본부장은 ”만약 동굴을 개발하게 된다면 동굴 주위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이지만 문화재로 지정돼 개발을 하지 못하니까 땅값이 폭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 직접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제주에는 현재 161개의 동굴이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변 본부장은 ”이는 계속 새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공사하다가 동굴이 발견될 경우 묻어버린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골로 간다‘며 “문화재법 관련 처벌이 무척 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처벌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있지만 요즘 자주 보도되는 산림훼손사범의 경우도 걸리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게 되듯이 문화재법도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와흘굴의 동굴 등급은 현재 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과장은 “가급은 국가지정문화재급이고 나급은 도지정문화재급을 말한다”며 “쉽게 말하면 가급은 천연기념물이라고 보면 된다” 말했다.

“천연기념물은 만장굴이나 김녕굴급이 가급이고 나급은 그것에는 못 미치지만 도지정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동굴을 말한다”는 것이다..

동굴등급은 현재 마급까지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와흘굴 입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양 모씨는 ”이 굴은 김녕굴까지 이어진 굴로, 예전에 소문으로 듣기로는 하얀 강아지 2마리를 동굴속으로 들여 보냈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한 마리는 하얗고 한 마리는 검게 변해 나왔다고 하는 소문이 돌 정도로 굴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본부측은 “와흘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아직은 하지 못해 봤지만 길이는 약 2km 정도 되는 굴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형종 과장은 “와흘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동굴에 대한 1차 조사가 2020년부터 시작했고 지금 3차조사를 하고 있는데 3차조사 대상에 와흘굴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정밀조사 내용은 “현재 있는 굴들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라며 “제주도 천연동굴의 경우 지난 2003년도에 일제조사가 이뤄진 이후 조사가 안 이뤄졌다”고 말해 그동안 제주도가 동굴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따라서 와흘굴의 경우 이 당시 나급으로 지정돼 있지만 앞으로 조사를 하면 나급에서 또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이런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지상물과 길이 등 동굴의 대략적인 개요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런 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급일 경우 실제적인 측량을 하고 지상부 측량 등을 다시 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천연기념물(동굴) 조사의 경우 현재 성산읍 수산리 수산동굴과 한림에 있는 서천굴에 대한 측량을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덕승 본부장은 “(부장 대변) 동굴조사는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고 천천히 이뤄지는 부분으로 동굴을 파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며 “지금 조사하고 있는 빌레못동굴은 이 동굴 하나 측량하는데만 예산이 7억이 들었다”고 말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이도도 높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상한 점은 "동굴조사 하나에 7억원이 들었다"고 특별히 강조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에 알아본 결과 이 금액이 일반화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왜 본부장이  용역비 부분을 특히 강조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

동굴조사의 경우 과업지시서와 용역금액이 미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싸잡아 7억원으로 못박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재청 동굴조사의 경우 거의 1억원 미만의 금액으로 과업지시서가 책정돼 있고 기간도 200일에서 최장 400일까지 천차만별로 나와 있다.

이래저래 세계유산본부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조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변덕승 본부장은 자신을 대리해 답변토록 자신의 대변인으로 부장을 내세워 뒤로 꼭꼭 숨는 등 본부 책임자로서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한라산쓰레기 5톤을 하롯동안 수거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한 후 변덕승 본부장은 제주도의회 답변에서  한라산쓰레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한라산에는 여전히 각종 쓰레기가 넘쳐나는 실정이고,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라산 조릿대 문제는 본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해 한라산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지만 본인이 밝혔던 여러 상황에 대한 답변을, 변덕승 본부장 본인이 아닌 대변인 부장을 내세워 답변케 하는 등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이유가 변 본부장이 오영훈 도지사의 고교 선배라는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호가호위하며 무게를 잡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한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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