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조사 불응 당시 관련해 ‘그냥 피의자로 다르면 된다’라는 발언이 소환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前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감사원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감사원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각각 ‘율곡사업’, ‘평화의댐’ 감사를 진행, 서면조사를 통보했고, 김 전 대통령 역시 퇴임 직후인 1998년 외환위기 관련 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박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사안으로 질의서를 받았지만 질문 수령을 거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총격 피살 관련해 서면조사에 “무례한 짓”이라는 발언에 북한 측 총격으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내용은 거짓말과 숨김없이 북한 해역에 발견된 시간부터 아침 비서관 회의 때까지 무엇을 했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냥 서면조사를 거부하면 될 것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욱하게 만들고 있지 않았을 까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인데..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무참히 총살을 당했는데 저런 표현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실 보고 후 문 전 대통령은 뭘 했는지..
세월호 사고 당시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잃어버린 7시간이라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비판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첫 보고 받은 이후에 공백이 있었는데 이 또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 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6년 11월 21일 대구시당 기자회견에서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2016년 11월 20일 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따라서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으로 예우해서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영원히 따라붙게 됐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전에 녹화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다”라고 발언했다.
자국민의 한 사람인 해수부 공무원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음에도 어떻게 남과 북이 생명공동체라고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들은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누가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