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제주도 2011년도 성과지표 추진실적’에 대해 (사)한국행정학회 김주환교수팀에 의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평가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보고 했다.
평가는 제주도 추진성과에 대해 제주도민이 느끼는 체감도와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종합부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역량 등을 평가하는 자치분권 부문, 규제완화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국제자유도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종합부문 10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도 대비 행정계획 목표 달성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제주도민이 느끼는 특별자치도 추진성과 체감도와 행정서비스 만족도에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됐다.
또 청렴도제고실적의 경우 ‘10년도 보통등급(전국 11위)에서 우수등급(전국 6위)로 평가되어 상당 수준까지 개선됐고,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지실적의 경우에도 3년간 연속 우수등급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자치도에 대한인지도, 추진성과, 제주발전기여도 등에서 제주도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치분권부문 7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일부지표의 경우 낮게 평가됐다.
또한 도의회, 자치경찰 운영실적은 성과목표 달성도는 우수하나, 도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이보다 떨어진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어 행정계획 목표 달성도가 도민 만족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자유도부문 9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도 ‘10년도 경우 우수지표가 7개 지표(77%)였으나 ’11년도에는 우수지표가 4개지표(44%)로 감소했으며,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개선, 관광객유치 및 관광수입 증가율의 경우 3년간 연속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어 제도 운영체계가 정착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문화예술진흥, 청정환경보전, 녹색성장 제도 기반 조성, 해외교류협력 등 미개발사업 분야의 경우 ‘10년도에는 우수등급이었으나 실용적 성과목표의 부제와 추진역량 부족 등으로 보통수준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실과 제주자치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년도 대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을 추진, 특별자치도 추진성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추진성과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입안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참여하는 방안과 특별자치도 추진실적에 대한 홍보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특별자치에 대한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