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제 심각성 드러난 ‘주민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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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제 심각성 드러난 ‘주민생활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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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본지 취재부 차장

김태홍 기자
제주도의회 사무감사에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마다 부실투성이로 드러나 제주시 복지수혜자들의 복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은 19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가 각 의원들에게 엄한 지적을 받아 현장행정을 외치고 있는 김상오 제주시장의 구호가 헛구호에 그치는 등 전시행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최근 주민생활지원과 한 여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후 금품을 요구하다 벌금 선고를 받았다.


또 사회복지과는 도 감사위 대행감사에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12,730,050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또한 여성가족과는 최근 청소년 주류판매를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곽지역은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단속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같은 부실은 또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시설 점검에 대해 총체적 부실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폭주하는 사회복지 민원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불량한 언행, 그리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연간 1,000명 가까운 제주시민이 도움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규정만 내세워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행정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장애인시설에 화재 노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대기자 해결방법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은 제주시민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일한 업무행태를 지적받아 제주시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곳인지 난감할 따름이다.


따라서 제주시 복지수혜자들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고, 특히 행정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수혜자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 것인지도 뒤돌아봐야 할 것 같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지금까지 드러난 이같은 문제점 등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이번 기회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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