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적 측량 시 경계분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국공유지 산번지 토지에 대해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경계가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해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사업진행에 앞서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와 협업을 통해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필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의 성과 검사 후 지적(임야)도 및 토지(임야)대장 정리에 대한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해 촉탁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조사로 임야도에 등록된 국공유지 토지를 지적도로 등록전환 하겠으며, 이를 통해 각종 도시계획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애월읍·구좌읍 지역 35필지, 5만 98㎡에 대해 등록전환을 완료했고, 이에 따른 등기를 촉탁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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