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률 높이는 실질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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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률 높이는 실질적 방안..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7.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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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연 강진영 박사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위원회 구성 등' 제안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26일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통해 제주지역에서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각 단계별로 제시한 정책을 제언했다.


각 단계별이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단계,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단계, 그리고 운반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처분단계를 가리키며, 또한 이외에도 관련 법 및 조례상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


강진영 박사는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 주목되고 있다.

먼저 폐기물 분리 매뉴얼 작성 및 홍보를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다.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오카에서의 분리배출요령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그리고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리배출요령을 토대로 가나다 순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요령을 작성, 이를 토대로 제주도에서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요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작성, 홍보토록 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요령을 홍보함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제주의 실정을 고려,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로 작성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주기적인 클린하우스 평가를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다.


주기적인 클린하우스의 평가는 클린하우스 모니터링과 더불어 무단배출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소형가전제품 및 종이팩 전용수거함을 설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가물이 많은 소형가전제품과 최고급 펄프를 수입해 만드는 종이팩에 대해, 수거할 수 있는 전용수거함을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나눔장터의 활성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이루어지는 환경나눔장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원의 수거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활성화후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 박사는 또 제주지역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방안도 내놓았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립․운영하되,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박사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제주에서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구성의 목적과 운영방법을 명확히 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도의 폐기물처리정책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 방법이나 구성 목적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방안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는 사회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 시행규칙에 분리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분리에 대해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분리 요령과 주의 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방안이다.


강진영 박사는 끝으로 "제주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서술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재생자원업자, 처리자가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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