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지역 균형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제주도의원 제15선거구(한림읍)에 출마하는 박원철 민주당 예비후보는 6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도지사 1인에게 집중된 권력구조가 주민 참여 풀뿌리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 예비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도의회의 도정 견제 기능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최근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도의원 선거 시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최우선 투표 기준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명선거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지지 후보 결정시 우선 고려하겠다는 정책 1순위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꼽았으며, 시·군 자치권 부활에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이는 데 대해 평소 자치권 부활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역설해 왔다고 강조하고 이 두 가지의 실현에 적극 앞장서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형적인 농어촌인 한림읍은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지역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가 사라지고, 고용, 공공·복지서비스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주민이 참여하고 개선할 통로가 막히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 중의 하나라는 원성이 지역민 사이에 자자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분권과 주민 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주민 밀착형 서비스의 질 강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왕적 도지사’라 할 만큼 권한 집중과 도의회의 견제 기능 미비에 따른 폐해에 대하여도 비판을 가한 박 예비후보는“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 강력한 행정력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오히려 그만큼 문제를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와 의회는 혈연·지연·학연을 중시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상 서로 얽히고 설켜 토착권력을 형성하고 있다”며, “의회는 도 행정을 감시하기보다는 견제 기능을 잃고 오히려 공생하면서 상당 부분 기득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도의회와 감사위원회 등 지방 권력을 견제하는 내부 통제 장치는 제도적으로는 마련돼 있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위원회의 인사 및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감사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의회의 감사 역시 허술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기초자치 부활로 권한을 분산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장의 임기 보장, 감사위원회 소속을 도의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특별자치도의 제도상 문제로 투자 유치가 제주도민이 아닌 개발자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본사가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제주도의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본사로 송금하며, 직원들은 거의 비정규직인 데다, 대규모 투자개발이 곧 제주에 돈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외자 유치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 산업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삼성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한 도지사 예비후보의 발언은 이익 추구를 본질로 하는 기업의 성격상 결코 제주도민을 위한 공약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외형적·기업주도형 개발을 지양하고, 기초자치 부활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연합형 광역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지역 사회에 재분배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