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교육 실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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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교육 실시 하겠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5.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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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범 예비후보 '저출산 해소대책 절실히 필요' 공약


임문범 예비후보
제주시 일도2동 3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임문범 후보가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및 교육에 대해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소득기준 및 지역(농어촌과 도시)에 따라 차등지원되고 있는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통일, 6세 이하 취학 전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해 전액 지원함으로써 젊은 부부들의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다.


임 후보는 특히 이러한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은 출산기피 사유로 나타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의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의무교육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아이를 낳으면 중등교육을 마칠 때까지 국가 및 사회가 책임지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지난 2006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차원에서 차등교육비, 만 5세아 무상보육비, 만5세아 무상교육비, 두 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장애아 무상 보육/교육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등록세를 지원하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둘째아이 이상 자녀 보육비, 출산장려금 지원, 3자녀 이상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사업 등을 실시 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시책들은 소득수준이나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으로써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이 저출산 해소 시책으로서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지속적으로 낮아 지고 있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 임 후보는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모든 저출산 관련 시책들을 통합한 무상보육 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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