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재벌 보험사만 살찌우는 제도
상태바
영리병원, 재벌 보험사만 살찌우는 제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5.10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철 예비후보 '영리병원 허용 적극 저지' 밝혀


박원철 예비후보
제주도의원 제15선거구(한림읍)에 출마하는 박원철 민주당 예비후보는 10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은 고용 창출이나 의료산업 발전 등 경제 논리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가치”라며 영리병원 허용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민 의료비가 1조5천억∼2조 원가량 오를 뿐만 아니라,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병원은 유지가 어렵게 되고,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도정이 주장해온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경제적 선점 효과나 의료 인프라 구축,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는 여러 관련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 “그 효과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 누구나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거쳐 재벌 보험사만 살찌우는 건강보험 민영화의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정부와 제주도정은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차별화와 의료비 상승을 불러 일으키는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