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0여일 후면 6월 4일 선거일이 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다.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법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선거 캠프를 차리고 소속 정당 내 공천경쟁을 벌이고 선거공약을 개발하느라 24시간도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나 입후보 희망자들이나 정치권의 뜨거운 열기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냉소적이다. 심지어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지방선거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데, 지방선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감사원이 지자체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의 냉소적 반응이 이해가 간다. 그동안 지자체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단체장에 의해 전횡돼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선심행정의 극치이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무원 월급을 주고 있는 곳도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지역에서도 생색을 내기 위한 체육문화행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문제점들만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예상은 했으나 지차체의 재정 운용이 이렇게까지 엉터리일지는 차마 생각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지자체 예산은 단체장의 주머닛돈과 같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더욱이 각종 단체에 주는 보조금 조차도 단체장의 허락만 있으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회가 있지만 어떤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도민들도 많다.
이처럼 지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단체장의 선심행정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체장으로서 사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자질이 부족한 지자체장들이 선거에 당선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는 아직도 우리 선거가 책임 있고 신뢰성 있는 선거공약을 통한 정책 대결보다는 사탕발림, 특히 선심성 공약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선 선심성·이벤트성 공약이나 자질 없는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서는 책임 있고 수치까지 포함된 구체성을 띤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더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단순히 선거 때만 적용돼서는 안 되며, 당선 후 선심행정의 폐해를 막기 위해 단체장 임기 중에 매니페스토의 실행 여부를 평가하는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관심이 고조되는 매니페스토 열풍이 확산돼 민초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장의 선심행정을 차단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