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묻고 또 묻는다. 어디서부터 잘못이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 것인가?라고..
세월호 참사의 유일한 이득은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무능과 부패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관료사회가 각종 관피아 시리즈로 머리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모든 논의는 결국 국가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
국가개조라는 거대 담론이 작게는 국민 의식개혁 운동부터 크게는 헌법 개정까지 백화제방(百花齊放)식으로 말의 성찬만 벌이다 아무것도 못하고 사그라질지 염려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바로 썩어빠진 관료사회다.
관료주의는 근대 행정국가 출범 이래 국가융성의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우리나라도 동남아 여러 국가에 비하면 우수한 관료의 혜택을 본 축에 든다.
관료제의 병리 현상으로 흔히 지적되는 비능률성,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 비밀주의, 할거주의, 번문욕례, 훈련된 무능력, 끊임없이 영역 확장을 꾀하는 습성 등이 이번 세월호 침몰로 낱낱이 맨 얼굴을 드러냈다.
요즘의 공무원들은 과거 자신의 선배들이 조금이나마 갖고 있었던 애국심마저 없는 듯하다. 보도매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요즘에도 공무원 미담사례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만큼 어려워진 것이 단적으로 증명한다.
인사행정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공직자 임용 방안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민간 전문가집단이 공직사회를 압도한 것이 오래전의 일인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것도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는 관료들의 몸부림 때문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우리 공직자 가운데 예(禮)와 의(義) 그리고 염(廉)과 치(恥) 중 이를 하나라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있었다면 이번 세월호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