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정책,도지사 후보에 들어보니...
상태바
제주도 환경정책,도지사 후보에 들어보니...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5.15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은 도민이 주체가 되고 원칙있는 개발로 가야..'

 

▲ 신구범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왼쪽부터)

본지는 창간 5주년 기념 특별인터뷰를 통해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선  신구범.원희룡 후보(가나다순)의 제주환경을 위한 여러 정책방향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 두 후보의 인터뷰 내용은 앞으로 제주도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추진하게 될 제주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 정책들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두 제주도지사 후보의 인터뷰 내용이 누가 환경도지사로 더 적합한 인물인가를 도민들이 가늠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은 특별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두 제주도지사 후보의 제주환경 정책방향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먼저 신구범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환경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조화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제주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심각하게 결단해야 할 것”이라며“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제주사회의 기준으로 삼아 환경과 개발이 조화로운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후보는 “개발에는 몇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우선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자연과 문화, 도민의 공동체를 살리고 조화되는 개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제주도내 경제주체에 효과가 가는 개발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제주도내 경제주체가 육성되고 있는지 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규모 개발 등 중국자본의 제주투자에 대해 어떻게 보는 지에 대해 신 후보는 “지난 2002년 ‘제주투자진흥구역 제도’가 시행된 이래 2013년 말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18개 사업, 7조3천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말레이시아 중국계 버자야그룹 투자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자본투자가 외국인 투자의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계획에 비해 투자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가 제주도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콘도 등 시세차액을 노린 부동산 개발위주의 투기성 투자거나 카지노 진출을 노리는 투자로서 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우려를 먼저 했다.

신 후보는 “중국은 우리에게 거대한 시장이지만 더 이상 제주도가 중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시급히 토종자본을 조성, 외국인 투자의존 개발에서 벗어나 도민주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광객 가운데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경이 되면 제주도의 관광시장을 중국자본과 중국인 투자기업이 지배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전환과 함께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을 시사했다.
 

신 후보는 “투자진흥지역 지정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하고 특히 “중산간지역 난개발 등 중국투기자본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락공동목장 등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원 후보는 “중국자본을 골라서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중국자본이 제주에 들어왔을 때 토지의 경우 임대가 가능하면 매각이 아니라 임대에 그쳐야 하고 사업은 합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에 들어오는 모든 외부역량과 자본에 대해서는 도내 자본과 인력을 키우는 방향에서 서로 상생하고 선순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한 원 후보는 “마을투어를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땅을 중국인들에게 너무 많이 팔아넘기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한다”며 “당장의 자본유치에 급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왜 우리가 땅을 다 넘겨주고 자기들끼리 사고팔도록 방치를 하느냐”며 “자본유치를 하면서도 그 수익이 제주도로 환원돼 들어오고 외래자본과 도내자본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전반적인 구조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제주도지사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추진할 계획인 가에 대한 질문에 신구범 후보는 “제주 성장잠재력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며 “GRDP의 30% 수준인 4조원 규모의 토종자본을 조성하고 개발방식을 도민주도 개발로 전환하고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 관광산업과 함께 46,000명이 넘는 자영업을 제3의 제주경제 지주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천혜의 제주환경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자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내일을 살아갈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제주 고유의 환경을 보전하는 100년 대계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어 “한 방편으로 중산간지대의 사유지 가운데 마을공동목장 등을 토지비축제의 우선 순위 비축토지대상으로 추진하는 등 중산간 경관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등 곶자왈 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간 1천 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제주도의 관광객 숫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미진한 관광정책에 대한 지적에 대해 신 후보는 “제주관광은 양적성장보다 고품질관광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고 “881개의 관광여행사가 조합원이 되는 사회적 관광협동조합을 설립, 국내, 국외 관광객을 직접 모객하고 고품질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관광가이드를 전원 공무원화 하여 고품질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하고 “구도심권역을 차 없는 광장구획을 비롯, 제주 예술, 문화, 전통을 시현하는 제주식 인사동 골목화하고 칠성통을 아울렛 거리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지하상가는 고급 지하아케이드화 하고 제주국제공항을 24시간 운항공항으로 전환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며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양적 관광의 폭발시대를 맞았고 이 과정에서 과연 도민이 주체가 되는지,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도민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원 후보는 “부가가치가 낮은 양적 관광, 다시 말해 너무 숫자에만 집착하다 보면 ‘싸구려 관광지’라는 오명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나타냈다.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양과 규모를 확보하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을 꾀해야 할 것”이라며 “양적인 성장에서 고부가가치로 질적인 전환을 하고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강정주민은 물론 도민들이 모두 용납할 만한 계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 후보는 “‘강정해군기지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며 “이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공식적 사과와 함께 그 동안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이러한 진상조사와 사과 및 손해배상 조치가 완료된 이후 정부와 해군은 UN해양법협약과 향후 ‘이어도’ 수역관할에 대한 한 ․ 중 외교적 협상결과에 따라 강정해군기지 존치 필요성이 소멸될 때에는, 즉각적으로 강정 민군복합항을 완전한 민항으로 전환한다는 협약을 제주도지사 및 강정주민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후보는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민군복합형의 단순한 크루즈 기항지(寄港地)가 아니라 크루즈 모항(母港)으로 발전해야하며 강정항이 서귀포항과 연계된 단일 무역항으로서 제주 남방해상 물류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강정마을 문제는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행정편의적인 절차 추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강정주민들은 애초부터 안보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반대, 즉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보다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며 진행했던 부분을 반대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는 “사실 그동안 제주도가 이 문제를 방관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기 절차의 문제나 제주도의 절차진행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시간이 지났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고 그 다음 문제점이 있다면 사과 등 책임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정의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원 후보는 “강정마을 공동체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마을주민 편에 서면서 동시에 강정과 정부를 중재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는 다짐도 전했다.

 이번 두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누가 제주도지사로 당선되든 제주환경정책 방향은 보전을 중심축으로 한 원칙있는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제주도가 새롭게 환경의 섬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