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제 도민 공모 마감

총 83건 접수, 경제분야 38건 도민생활 분야 45건 다양한 제안 접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도민 공모 마감 결과 총 83건이 접수됐다.

공모내용에는 경제분야 38건 도민생활 분야 45건 다양한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자치도는 도민생활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에서 실제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43건, 2012년 57건, 2013년 67건 접수에 이어 83건은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제안이다.

이번 공모 마감 결과 접수된 총 83건의 제안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시설 기준 폐지, 지하수 원수대금 요율 인하 등 자영업과 중소기업 관련 과제 20건과 수산물가공업 등록 기준 폐지 등 1차산업 관련 과제 3건 등 경제활성화 관련 제안 등이다.

또 자동차 검사 지역 제한 폐지, 자동차세 산정 기준 개선, 공공시설의 사용료와 관람료 반환 허용,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의무 폐지 등 도민들의 교통환경, 문화생활, 복지 분야 등에서의 도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 45건이 접수됐다.

도는 이번에 접수된 제안들은 제안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관련 실과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제안자 1명을 비롯한 우수 2명, 장려 6명, 입선 6명을 선정하여, 상장과 시상 구분별로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총 500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하거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규제를 개선해 나가게 된다.

2014년 규제개혁 공모 과제 접수 목록(2014. 3. 1. ~ 7. 31.)

연번	제목	부문	분야
1	농어업재해 보험 품목 대상 확대	경제	1차산업
2	농촌 일손 돕기의 봉사활동 인정	경제	1차산업
3	수산물가공업 등록 기준 폐지	경제	1차산업
4	관광업 사무실 기준 폐지	경제	관광
5	관광업 자본금 기준 완화	경제	관광
6	호텔업의 등급결정 재신청 기간 연장	경제	괸광
7	호텔업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경제	관광
8	실업 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경제	노동
9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신고 폐지	경제	노동
10	관광단지 인근 녹지지역의 상업 가능 지역으로 전환	경제	도시계획
11	보전관리지역 토지의 계획관리지역 변경	경제	도시계획
12	보존녹지지역의 지목 변경	경제	도시계획
13	체육공원지정 취소	경제	도시계획
14	도로점용에 수반된 굴착 또는 관연결 복구방법 개선	경제	소상공인
15	자동차정비업 등록 제한 폐지	경제	소상공인
16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정비공장 설립 허용	경제	소상공인
17	제주사랑상품권 판매 관련 구속성 규제 대상 제외	경제	소상공인
18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 개선	경제	자영업
19	기념일의 달력 표시 방법 개선	경제	자영업
20	미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벌 완화	경제	자영업
21	이용업의 위생관리 의무 위반 시 2중 처벌 폐지	경제	자영업
22	약사 면허증 재발급 처리 기간 단축	경제	자영업
23	간판 표시 기한 폐지	경제	자영업
2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업무 재개 처리 기간 단축	경제	자영업
2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휴ㆍ폐업 신고 처리 기간 단축	경제	자영업
26	담배판매 영업소 거리 제한 폐지	경제	자영업
27	당구장의 회원모집 계획 및 모집 결과 보고 의무 폐지	경제	자영업
28	창문 이용 광고 신고 폐지	경제	자영업
29	통신판매업 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금액 경감	경제	자영업
30	하천 점ㆍ사용료 세율 인하 및 적용과표 기준 변경	경제	중소기업
31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제	중소기업
32	한중FTA 체결에 따른 중국 세관행정의 일관성 유지	경제	중소기업
33	인허가 분쟁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경제	중소기업
34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시설 기준 폐지	경제	중소기업
35	택시회사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	경제	중소기업
36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경제	중소기업
37	지하수 원수대금 요율 인하	경제	중소기업
38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완화	경제	취업
39	성적 위주의 교육 방식 개선	도민생활	교육
40	군 복무자의 휴학 중 원격수업 학위 취득 학점 상향 조정	도민생활	교육
41	버스정류소 비가림막 설치	도민생활	교통
42	자동차 검사 지역 제한 폐지	도민생활	교통
43	양보운전 캠페인 전개	도민생활	교통
44	교통안전포인트제 도입ㆍ운영	도민생활	교통
45	택시 기사 운전행태 개선	도민생활	교통
46	은행 업무 시간 확대	도민생활	금융
47	도서관에 안경세척기 설치 요청	도민생활	문화생활
48	도립미술관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 개선	도민생활	문화생활
49	공공화장실 안내표지 설치 및 어플 개발	도민생활	문화생활
50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미사용 관람료 반환 허용	도민생활	문화생활
51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철구 지급 확대	도민생활	보훈
52	사유지 경유 하수 배수시설 설치 기준 완화	도민생활	상하수도
53	자동차세 산정 기준 개선	도민생활	세정
54	담배값 인상 대체할 세수 개발	도민생활	세정
55	대출받아 구입한 집의 재산세 폐지	도민생활	세정
56	치매노인 돌보미 집 설치 운영	도민생활	복지(노인)
57	노인정에 도우미 배치	도민생활	복지(노인)
58	노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	도민생활	복지(노인)
59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 강화	도민생활	복지(장애인)
60	장애인 자동차 연료비 지급 제도 부활	도민생활	복지(장애인)
61	장애인보철구 연구센터 신설	도민생활	복지(장애인)
62	중증장애인을 위한 도서 택배 대여제 운영	도민생활	복지(장애인)
63	장애인 아동 돌보미 신청 제한 규정 폐지	도민생활	복지(장애인)
64	영유아 및 어린이 보육 어플 운영	도민생활	복지(영유아)
65	비상 출동 차량 길터주기 방법 교육 실시	도민생활	안전
66	안전교육 전문 부서 운영	도민생활	안전
67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도민생활	안전
68	구명복 기능 강화	도민생활	안전
69	자동차, 선박 등에 안전풍선 설치	도민생활	안전
70	안전 교육 방송 실시	도민생활	안전
71	무알콜 주류 개발 및 의무 판매	도민생활	안전
72	해파리 제거 사업 실시	도민생활	안전
73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 제빙 의무 폐지	도민생활	안전
74	척추 시술 제한 폐지	도민생활	의료
75	주민등록발급 시 지문채취 방법 개선	도민생활	행정
76	차량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도민생활	환경
77	물탱크 청소 방법 개선	도민생활	환경
78	길거리와 공원의 휴지통 설치 확대	도민생활	환경
79	생활 환경 포인트제 도입ㆍ운영	도민생활	환경
80	불법 광고물 신고 포상제 실시	도민생활	환경
81	운행중인 차량 내 흡연 단속 강화	도민생활	환경
82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도민생활	환경
83	김밥의 쿠킹호일 포장 금지	도민생활	환경

총 83건(경제 과제 38건, 도민생활 과제 45건)

자치법규 개정 사항인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현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