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와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정보를 자동연계,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25일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9월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에 대한 전‧출입 정보를 공유하여 대국민 에너지 절감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탄소포인트 참여 시점부터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 평균한 값) 대비 5%이상 절감했을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 6월말 현재 421만6천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 전국 1천848만6천 세대의 22.8%가 참여하고 있으며, 반기별 약 24% 98만3천여 세대가 현금, 상품권, 관리비·지방세 납부, 그린카드 포인트 제공 등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참여자의 실 거주 여부를 개인 건별로 열람·확인하고 운영시스템에 별도 입력 처리를 해야 해 인력낭비와 함께 지급 오류 발생이 우려돼 왔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전·출입 정보가 안행부(주민정보시스템)와 환경부(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간에 공유되어 주소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목록을 안행부에 보내면, 안행부는 해당자의 전·출입 정보를 주기적으로 환경부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전·출입 여부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소요되었던 지자체 당 연간 37일의 업무시간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시에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 총 소요시간 : 2분(1세대 소요시간) × 4,216천세대 × 24%(인센티브수급률)×2회(연간수행횟수)=4,047,360분
· 지자체별 평균소요일수 : 4,047,360분÷(60분(시간))÷(8시간(일))÷230개소=36.6일
* 지자체 : 230개소, 1일 8시간 근무기준
그 동안 1세대 당 주소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평균 2분이 소요되어 전국적으로 총 8,432일의 업무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가입자가 전출을 간 경우라도 탄소포인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손쉽게 안내할 수 있게 되어, 대국민 실천 프로그램 참여율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3.0 유능한 정부의 모습”이라며, “지속적으로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형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