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왜 피우나..이제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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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왜 피우나..이제 금연(?)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9.1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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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정부 ‘담뱃값 내년 1월 2000원 인상 추진‘에 대해


담배는 왜 피우나..


정부가 평균 2500원 수준인 현재 담배가격을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4,500원을 주고 담배 1갑을 사 피워야 할 판이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소매점 내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개최된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며 세계최고 수준 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000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2005년)으로서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와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하고 금연 효과 증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43.7%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을 목표로 29%로 낮출 계획이라며 강력하고 포괄적인 금연정책 시행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줄어들고 국민건강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50세 이후 금연시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30세에 금연하면 비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건강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지만 야당인 새민주정치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담배는 왜 피우나..

정부나 국회의 국민 외면 정치와 자기사업의 부진이나 가족간의 문제 등등 서민들은 소주나 막걸리 등 술과 담배로 그같은 모든 문제를 쓴 물과 연기라도 날리면서 그나마 참아내며 위안을 삼고 산다.

만약 담배나 술이 없었다면 모두 복창 터져 죽어버렸을 지도 모른다.

담배를 유엔에서는 마약과 같은 습관성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흡연자들은 거의가 중독성 환자라고 보는 편이 맞다.

일단 한번 배우고 나면 좀처럼 끊기가 어려운 게 담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습관성 흡연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

최근에는 금연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담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좁디좁은 흡연실을 떠날 수가 없다.

담배는 왜 피우는가..
정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술 먹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 먼저 직시하라는 국민들의 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습관성 질환자들(?)을 볼모로 세수부족을 채워보자는 정부대책은 그야말로 꼼수 이상의 눈 감고 아웅식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담배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호품이다.
그야말로 있는 사람들은 품위유지를 위해 찾지도 않는 것이 담배다.

한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3분의 1은 담배값이 4천5백원까지 오른다면 담배를 끊겠다고 답한 적이 있다.

이미 그런 금연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듯 하다.

담배를 안 피워도 되는 세상부터 먼저 만들라고 한다면 이는 흡연자들의 볼멘 요구일까, 어거지일까..

흡연자들은 “담배는 왜 피우게 만드나..”고 말하느니 “차라리 끊겠다”며 이제 금연을 고민해야 할 때가 도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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