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위원장 박기춘 의원)는 16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NLCS Jeju의 경우 2011년 개교 이후 단 6명의 학생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고, BHA의 경우 2012년 개교 이후 단 1명의 학생이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금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NLCS Jeju는 12-13학년도에 3명에게 9천 537만원의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면제했고, 13-14학년도에 3명에게 1억 2천 967만원의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면제했다. BHA의 경우 13-14학년도 단 1명에게 3천 396만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했다.
NLCS Jeju의 장학금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장학생 선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제도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BHA 장학금 운영규정의 경우 매년 수입액의 2%가 장학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전체 책정 금액 중 20%는 제주 지역 학생에게 할당되어 있다. 지난 2년 간 등록금 수입액이 319억임에 따라 2%인 6억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 1명에게 등록금 수입액의 0.1%(3천 496만원)정도가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이미경 의원은 “제대로 된 장학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간 수천만 원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해도 입문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제학교의 장학금 혜택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고 지역사회 공헌도가 매우 낮아 귀족학교라는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관과 동시에 JDC 애물단지로 전락..적자로 인한 JDC 경영난 가중 우려
지난 4월 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1150억 원을 들여 개관한 항공우주박물관의 이용객이 당초 예측에 19.35%에 불과해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도 4월 23일 개관이래 8월 10일까지 140,262명이 방문했으며, 이는 당초 개관 전 ‘14년도 이용객 목표 724,733명의 19.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박물관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제주도 단체 여행객 감소를 고려하여 지난 6월 ‘14년도 이용객 목표치를 372,259명 51.36%로 절반 가까이 낮췄으나, 이에 대비해도 8월 현재까지 항공우주박물관 이용객은 수정된 목표의 37.68%에 불과했다.
항공우주박물관은 당초 총수익을 지출계획 194억의 43.17%인 83억 7천만원으로 예측해 이미 적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이용객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입장 수익 감소 외에도 박물관 내 식당 및 기념품점의 수익과 각종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박물관의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된다.
JDC가 함께 제출한 항공우주박물관 수익 내역에 따르면 ‘14년도 당초 예상 수익은 83억 7500만원이었으나, 14년 8월 현재까지 수익은 11억 6300만원으로 예상 수익의 13.87%에 불과했다. 세월호 참사를 고려한 ‘14년 6월에 수정된 수익 목표치 53억 800만원(당초 대비 63.38%)에 비교해도 21.91% 수준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당초 입장수익 목표는 78억 8000만원 이었으나 ‘14년 8월 10일까지 입장수익은 11억 700만원으로 목표치의 14%에 불과했다. 세월호 참사를 고려하여 수정된 입장수익 목표 48억 1300만원에 비교해도 23%에 지나지 않았다.
임대수익의 경우 당초 1억 7600만원을 목표로 했으나 ‘14년 8월 10일까지 임대수익은 4900만원으로 목표치의 27.8%에 불과했다.
특히 항공우주박물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캠프 운영 사업의 수익은 당초 계획한 3억 1900만원의 2%인 700만원에 불과해 수익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1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항공우주캠프 수요가 당초 계획의 10%에 불과해 개장 후 5년간 295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미경 의원은 “사업추진 적정성 여부와 제대로 된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항공우주박물관이 JDC의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업성 및 수익성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와 체계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