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의원)는 17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승용(새정치민주연합)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사건으로 제주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과연 경찰들이 사건 수사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 질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경찰은 김 전 제주지검장의 신분을 사건 발생 40여 시간 후에야 파악했고, 사건 수사의 기본인 증거수집도 안하다가 지검장 신분을 알고 나서야 증거수집에 들어갔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 현장에서 주요 증거가 될 블랙박스는 이미 다 지워져서 단 1개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강력히 질책했다.
주 의원은 “사건 발생 7일이 지나서야 김 전 지검장 측에 사건 당일 행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뒤늦게 입었던 옷들을 수거했다”고 지적하면서 “7일이라는 시간은 증거를 수십 번도 더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인데 결국 경찰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국과수에 의뢰한 CCTV 분석 결과만 기다렸다”고 강력 비판했다.
주 의원은 “초동수사(신분확인, 블랙박스 확보, 당일행적 확인, 옷 수거)만 제대로 했다면 단 하루 만에 결론이 날 일을 10여일을 끌다가 국과수에까지 분석을 의뢰하는 미숙함을 보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제주경찰 모두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향후에는 수사의 기본 원칙을 지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제주청은 '치안종합성과'에서 최근 5년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확보한 '지방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제주청은 2010년 16위, 2011년 전반기 13위 후반기 8위, 2012년 15위, 2013년 11위를 기록하는 초라한 성적을 얻었다.
특히 올해 평가 항목 중 4대악, 교통, 정보 등 주요 치안활동을 평가하는 정책과제 분야에서는 16개 지방청 중 13위를 기록하는 오명을 안았다.
정책과제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개 평가항목 중 수사(9위), 정보(6위)를 제외하고 9개 항목은 모두 10위권 밖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대악 분야가 13위, 생활안전 14위, 반부패 12위, 인권 16위, 교통 16위, 경비 11위, 보안 15위, 외사 12위, 대변인 11위 등에 그쳤다.
주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4대악 근절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평가는 13위, 올해 상반기에는 15위에 그쳤다"며 "4대 악은 물론 제주 경찰의 범죄 차단과 예방 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