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제주발전 전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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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제주발전 전기 되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5.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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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24조5000억원 투자, 종합 추진계획 확정



정부가 추진중인 신성장동력 과제가 제주지역 정책방향과 모두 맞물려 있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대전기를 맞게될 지 주목되고 있다.

향후 5년간 녹색기술산업ㆍ첨단융합산업ㆍ고부가서비스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총 24조 5000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지난 1월 13일 선정ㆍ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여개 세부과제들을 담은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녹색기술 분야에선 핵심원천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79개 과제, 첨단융합 분야는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62개 과제,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59개 과제가 각각 발굴됐다.

이와 함께 17개 산업별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도 제시됐다. 이 지도에는 신성장동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스타 브랜드(star brand)가 62개 선정됐으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1197개 핵심기술이 발굴됐다. 이 핵심기술은 정부, 민간, 민관합동 등 각각의 개발 주체를 명확히해 추진력을 높였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 계획과 함께 2013년까지 세계시장 10위 이내, 수출 5천만달러 이상의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를 창출하겠다는 중소기업 지원 계획도 각각 수립됐다.

정부는 17개 성장동력의 세부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4조 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조 6천억원으로 시작해서 2013년에는 5조 3천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정부 재정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중 R&D 쪽엔 60% 가까운 14조 1천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력양성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2조 1천억원,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는 6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향후 신성장동력 세부계획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오는 7월초 발표 예정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소요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각각 반영하기로 했으며, 각 부처별 세부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은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과 관련해 "고부가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제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모델 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재정부는 법ㆍ제도개선, 인력양성에 초점 맞춘 4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2009.5.8일 발표)에 이어 이번 추진계획에는 △기술개발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해외진출 방안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금융ㆍ관광 부문의 신성장동력화 방안도 제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만 7천명 수준(2008년 기준)인 외국인 환자를 2013년에 20만명까지 유치하겠다는 목표하에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를 신설하고,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의료관광산업의 경우에도 관광객 대상 비자발급, 출입국, 병.의원 정보(예약개념 포함), 관광.숙박 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만족도 제고 및 잠재 수요자 발굴을 위해 인천공항 및 관광공사 관광안내소 내에  올해안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부산, 제주 등에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학교 유치를 위해  민자유치 등을 통한 국내외 민간자본과 해외 유명사립학교의 유치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계획은 1단계(~’11) 3개교, 2단계(’11~’15) 사립 9개교이지만 초중등 국제학교 3개교의 개교도 추진하는 한편 2013년까지  고등교육 외국교육기관 3개교도 추가 유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내달 2천억원 규모의 녹색산업 펀드를 조성,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며 자전거보험, 운행거리비례 자동차보험 등 우리실정에 맞는 녹색금융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MICE산업(국제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국제행사 등 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갯벌ㆍDMZ 등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생태관광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광정책 방향과 밀접한 이 융합관광은 관광객의 수요가 다변화·전문화되면서 생태, 공연, 쇼핑 등 연관산업과 관광이 융복합되어 새롭게 등장한 트랜드로 3차산업인 관광산업을 농업·임업·축산·수산 등 1차산업, 광업·제조업 등 2차산업, 의료서비스 등 3차산업과 연계시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생태관광은 90년대 이후 매년 20~3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타 관광보다 3배 이상 빠른 성장세(세계관광기구 2004)를 보이고 있어 습지, 갯벌, DMZ 등 우리만의 독특한 생태자원과 국민들의 우수한 문화예술적 기질을 성공적으로 관광상품화한다면 향후 생태·공연 등 융합관광 시장에서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면·선·점 개념의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DMZ, 습지, 갯벌, 생태도시, 바다 등의 자원을 활용한 ‘10개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선정, ‘面개념의 한국형 생태관광자원’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문화·역사자원을 특성있는 스토리로 엮는 ‘線개념의 도보중심 길’(예:백두대간, 섬진강 생태길)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생태공원 및 에코빌리지를 조성 및 슬로시티 인증지역에 대한 친환경.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 등 ‘點개념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형별로 세계적 수준의 ‘10대 생태관광자원 모델’ 을 구축, ‘09년부터 ’17년까지 약 1,200km 조성, 생태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을 매년 30개소씩 설치하고, 슬로시티 인증지역을 2013년까지 10개소로 확대키로 하는 등 다양한 계획들이 제주도와 무관하지 않아 신성장동력이 제주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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