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면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공중파 방송에 제주도의 소식이 나오고 CNN에도 제주도의 날씨가 방송될 때 국제자유도시라는 동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제 개발이 아니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부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가 취임 1달을 맞아 본지와 특별대담을 가졌다.

김 부지사는 "제주도의 중요 환경자산인 오름이나 해안은 산악회나 마을에 책임관리하도록 맡기고 행정이 이를 적극 후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환경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현준 제주환경일보 취재본부장이 김부일 환경부지사를 만나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제반 환경 문제에 대해 답을 들어봤다(편집자주)

 

김부일 환경부지사는 "제주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계기로 세계 환경모델 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은 ‘선보전 후개발’ 정책을 표방하며 출범했습니다. 도민들도 이에 대해 관심과 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지사로서 그 의미와 함께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제주의 자연은 8천여종의 풍부한 생물자원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되고 나면, 유네스코 보호 3대 자원을 모두 가지게 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환경자산의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 환경지역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제주의 청정환경을 자원으로 한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스마트그리드 등 관련 국책사업도 연구 시험되고 있는 등 제주의 환경자산에 대한 가치는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원칙 없는 개발로 인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자산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선 보전, 후 개발”을 환경정책의 기조로 하여 생태평화를 유지하고 제주 환경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생태계가 우수한 사유 곶자왈을 매수, 보전하면서, 현재 추진이 다소 미흡한 곶자왈 공유화 문제를 해소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독립지위 부여 등 제도개선을 위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물영아리, 물장오리와 1100고지 습지 등 도내 3개 습지지역이 유네스코 람사르사이트 습지보호 지역으로 등록됐고, 동백동산 곶자왈 지역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특별히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서 세계 섬 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의 네트워크를 창립, 제주가 주도해 나가면서 유엔환경대학원과 유엔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유치를 통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실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후세에 전해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환경부지사 산하 조직이 도 전체 조직개편에 포함돼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절충하고 조정할 환경부지사 산하조직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지....

"현재 새로운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도정목표와 방향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는 용역을 실시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환경부지사 산하조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1개월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환경부지사로 근무하면서 환경관련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되면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등 세계유일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현실은 기대와 달리 이를 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일의 환경지역을 지켜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개발과 보존이 상충될 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이미 제주특별법에서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이양 받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협의절차와 비교하여 2~3단계 강화된 협의절차를 갖추고 있고, 환경부의 협의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골프장 조성시 총용수량의 40%이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주만의 특색 있는 환경보존을 위해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검토, 이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제주환경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과 대형 도로 건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구 도심권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공동화 시키고 넓은 도로건설은 슬로우 시티의 개념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개발보다 보전을 중시하도록 조화를 이루는 지혜라면 어떤 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한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중심 사회에서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선진국에서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제도를 도입, 추진해 오고 있으나, 도시화에 대한 큰 흐름자체를 바꾸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건강과 여가를 중시하는 새로운 트랜드가 형성되면서, 도시보다는 자연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제주는 이러한 흐름을 흡수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가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올레길과 사려니숲길 등과 같이 자연생태를 보전하면서 방문객들에게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시책을 펴 나가는 것이 보전을 중시하면서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출신 환경부지사로서 의욕도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선 현장에서도 먹는 물 관련 등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환경과 정책책임자로서 보는 제주환경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게 있습니까.

"환경부지사로 취임한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 외부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점은 조직이나 예산,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서 한쪽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쪽에서 다시 걸림돌이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름이나 습지, 곶자왈 등의 보존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행위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권 소유자의 개인적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절충해서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선 보전”에 비중을 두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가에 대한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지정 당시 제주도 전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해도 좋을 정도로 세계에서 유일한 중요 환경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오름이나 해안선 보호를 위해 연안습지나 해안용암지역 등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돼야 할 중요한 환경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곶자왈 보호 등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세계인이 중요하다고 보는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는 특단의 대책으로 이들 모든 지역을 공유화하거나 특정지역 개발금지 등의 조치는 어려운 일입니까?

"2002년 12월 도 전체의 45%(해발200m 고지이상)를 UNESCO가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전역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T/F팀 구성 및 도민공감대 형성,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생물권보전지역 확대지정 등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귀포 연안의 섬과 해양 생물권보전지역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칭 “제주해양국립공원” 으로 지정 하여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취임식에서 ‘그만 두는 날 환경부지사 다웠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꼭 성취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부지사는 환경분야의 도정 철학을 어떻게 잘 구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맡은 바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임기간동안 환경분야 도정방침인 “환경자산의 가치보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은 도청 조직을 개편하면서 환경관련 분야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환경업무의 효율화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의 기본 틀을 제주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정착시켜 나가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제주의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자산인 물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과, 내년 11월 최종 결정되는 세계7대 자연경관에 제주가 선정되어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알려나가는 것이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꼭 성취하고 싶은 일입니다"

 

 

-제주도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환경수도 선언 등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고 환경부지사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공동으로 2012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제주에서 180개국 1,100여개 정부기관, NGO 등 1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회, 전문가포럼, 전시회 및 부대행사 등이 개최되며 국제사회에서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회의로서 환경올림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난 10여 년간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2),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 람사르 사이트 습지 등록(2006, 2008, 2009), 세계지질공원등재 신청(2009) 등으로 제주의 환경가치를 세계 환경사에 기록해 왔습니다.

이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에 즈음해서 앞으로 10년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계 환경모델 도시 반열에 충분히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해 환경부, 세계자연보전연맹과 금년 3월에 1차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5월에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지원특별법을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2 WCC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며, 기후변화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등과 같은 환경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1만여명의 외국인을 맞이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과 친절운동 등을 적극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전 세계인의 환경축제가 되고,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도록 도민 모두의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계환경수도 선언과 관련해서는 세계환경수도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관련 가장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도시를 말하는데,'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 세대의 환경을 배려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서, 도시의 물리적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도민의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환경성이 잘 구현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제주도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 총회에서 제주를 세계 환경수도로 선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향하는 환경수도는 단순한 생태도시라기 보다는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실천하는 모범적인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수도를 구현하기 위해 제주도는 환경단체, 전문가,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이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계 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회의에 참여하는 세계인들에게 제주가 갖고 있는 독특한 환경적 자산 가치를 알리고, 우리 제주도민의 환경에 대한 배려와 친환경 생활의 실천의지를 각인시킴으로써 제주가 세계 환경수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담=고현준 취재본부장, 사진=김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