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가 생긴다.
5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5년 4대 사회악 근절과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성폭력 대책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 성폭력 예방 ▵ 수사･단속 ▵ 피해자 보호･지원 등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을 통해 4대 사회악 근절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현재 여성청소년과 내 ‘성폭력 대책계’를 생활안전국 하부의‘성폭력 대책과’(성폭력기획계, 성폭력수사계)로 확대하게 된다.
그간 경찰청은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3년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성폭력특별수사대(17개 지방청)’를 발대한데 이어, 금년에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126개 경찰서로 확대 설치(‘13년 52개)하는 등 전담수사체계를 구축,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성폭력 발생은 ’12년 22,933건→’13년 28,786건(10월 24,509) → ’14.10월 25,73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전담 관리인력(485명)을 배치하여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관’제 시행 및 여성단체 협업 등을 통해 상담･의료･법률 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년도 대비하여 성폭력 사범 검거가 10.5%(‘13. 10월 22,580건 → ’14. 10월 24,940건) 증가하였으며, 성폭력 미검률과 재범률이 각 60.8%, 16.1%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설되는 ‘성폭력 대책과’는 전담수사체계를 수사지휘하며, 각종 직무 교육과 인력･예산 확충 등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통합수사팀제 운영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중요 사건의 신속한 해결 등 국민체감 수사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 성범죄자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등 예방정책을 전담하고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수사과정상 피해자 보호절차의 정착 등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들의 체감안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을 통해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