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선심성 예산 줄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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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선심성 예산 줄이면 가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8.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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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정책토론회 강경식 의원 '교육감 의지' 지적



친환경 무상급식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주도의회 행자위가 선심성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30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강경식 의원은 “201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낭비.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면, 당장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30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상급식 토론회는 도의회가 오는 9월1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상정,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

무상급식 조례안 주민발의를 주도한 강경식 의원은 이날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속히 법령과 조례를 정비하고,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 의지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도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총 35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 차상위계층 등의 무상급식에 1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면, 당장 207억 원의 추가 지원액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는 무상급식이 읍면 초.중학교로 확대되면서 도내 초․중․고교생 9만9,658명의 25.7%인 2만5,567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관은 무상급식 확대 흐름에 맞춰,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 격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미국와 독일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크다”며 “지역별로도 무상급식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또“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급식 경비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도 정선군은 전국 최초로 9월 2학기부터 유.초.중.고학생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에 나서고 있으며, 횡성군도 내년부터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국회차원에서도 무상급식 확대실시와 관련된 개정법률 안 10건이 발의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은 중 이며, 국내 학생 1인당 급식비는 1끼를 기준으로 평균 2,550원(제주 2,200원)이다. 급식경비 분담률을 보면 지자체가 30%, 학부모가 나머지 70%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제정에 착수한 '무상급식 조례'는 약 6개월간의 주민서명운동을 거친 뒤, 약 3,800명이 참여한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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