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말하는 제주도의 환경 정책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일보 제주본부는 제14회 환경의 날을 맞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청정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한 특별대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등 현안사항이 많았지만 세계자연유산지역인 제주도의 세계적인 청정이미지 구축을 위해 환경문제만을 집중 조명해 보았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하수 관리문제, 해군기지와 케이블카 건설 등의 추진 방향과 환경 최우선 정책추진에 대한 문제까지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 중 환경에 대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집중해 답변을 들었다.

<편집자주>

 

 

 

 

인간과 환경이 자유로운 녹색 평화도시 실현


Q.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후 제주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평소 제주환경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주를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는 환경정책은 무엇입니까.


A. 우리 제주는 2007년에 유네스코가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제주의 청정성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미래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최근 지구촌의 최대 이슈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환경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재해가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듯이 우리 제주가 한반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2007년에 환경부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500만그루의 나무심기 사업추진,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등 우리 제주를 최고 수준의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Q.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안중에는 환경자원총량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주도내 환경자원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요.

A. 환경자원총량제는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제주의 독특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환경 여건상 섬 중앙의 한라산을 정점으로 광활한 중산간 지역이 펼쳐져 있고, 한라산에 1,800여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수직적으로 분포함은 물론 368개의 오름(기생화산), 곶자왈, 습지, 동굴 등 독특한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곶자왈과 습지, 산림, 오름 등 부문별 자원을 단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계량화된 총량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발을 위한 선진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내 환경자원의 D/B화 등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면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 생물권 보전지역에 걸맞는 제주를 공개념적 차원에서 종합관리 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군 복합 관광미항조성사업, 환경훼손 최소화

Q. 제주도의 물은 세계에서도 가장 맛있고 깨끗한 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류쪽 용천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지적하는 이도 많습니다. 제주도의 물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A.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자원 정책은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으로 집약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특수한 자연환경이 만들어낸 최고의 물로서 도민의 생명수임을 감안,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자원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전제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우리 도의 지하수는 공공의 수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전국 최초의 공수(公水)관리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수자원 관리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자원 관리 종합 계획의 수립,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먹는 샘물 및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판매,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지정 운영,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체 수자원의 개발 등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수의 개발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토록 하고, 공익적 이용원칙에 의하여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제조판매는 제주개발공사에서만 가능토록 하였으며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특별관리구역(4개 구역 160㎢)을 지정 운영하여 과도한 지하수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과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빗물 이용시설 설치기준을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빗물을 활용토록 한 결과 골프장의 경우 연간 용수 사용량의 59%를 빗물(487만 9천톤)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비닐하우스 등에 빗물 이용시설을 권장, 금년 말이면 56개소에서 연간 28만톤 정도가 빗물로 활용되게 됩니다.

또 현재 81개소의 지하수 인공 함양정에서 연 69만 6천톤이 지하수로 함양되고 있으며, 지하수를 대체할 수자원 개발을 위해 도내 43개 지구에 국·도비 3807억원을 투입 1347만톤 용량의 대체 수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산간 마을과 대규모 관광단지 등에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50만톤 규모의 어승생 제2저수지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 골프장에 대한 엄격한 시설 기준과 사후관리로 연 2회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감시하고, 지하수 개발 시는 그라우팅을 하여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에 대한 원상복구(2008년 말 현재 632공 폐공)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도입, 2008년도에 146억원과 금년도에는 111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하수의 공공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도에 맞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 도 에서는 지속 이용 가능한 공공의 수자원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현실에 적합한 지하수 관리정책으로 도민의 생명수인 청정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 보전 후 개발' 정책기조 바탕, 조화롭게 집행

Q. 제주올레나 오름탐방 등 제주관광의 트랜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생태관광은 앞으로도 개발이 무궁무진하다고 보는데 평소 생각하고 있는 제주관광에 대한 발전방향을 어떤 곳에 두고 있습니까.


A. 최근의 관광패턴은 바쁜 도시생활에서 여유로움을 찾는 외국의 슬로우 시티처럼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자연과 호흡하며 그 속에서 여유로움을 찾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생태 환경가치를 극대화 시킨 제주 올레길이 도민과 관광객으로 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3법 일괄이양에 따른 제주만의 독특한 제도의 도입, 고품격 관광레저산업 육성, 야간관광 활성화 등 찾고 싶은 관광지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Q. 해군기지 문제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등 현안문제가 모두 환경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많다고 보는데 해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민군복합 관광미항조성 사업은 국책과제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프로젝트입니다. 도차원에서는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영향평가서를 검토할 전문기관 지정, 전문가심의, 의회 동의절차 이행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은 과거 40년간 도민의 관심사항입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관련법이 설치 완화를 위한 법과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도의회와 함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 여부에 대해 정책적 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Q. 환경일보는 국내 유일의 종합환경 격일간지입니다. 제주도의 행정 방향을 환경 최우선에 둔다면 제주환경 문제의 반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최우선하는 개발정책을 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사님의 뜻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A.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투자가 촉진됨에 따라 다소간의 환경과 개발의 마찰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 없는 발전은 없고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제주가 살아나갈 길은 ‘선보전 후개발’은 분명히 하되 ‘개발은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인간과 환경이 자유로운 녹색평화도시 실현을 위해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환경정책의 기본 기조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자원의 보전과 적절한 개발을 위하여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을 지정, 지역특성에 알맞는 자연환경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 총량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개발을 통한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보전과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전과 개발이 조화가 되도록 환경정책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고현준 기자 kohj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