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일 신재생에너지 전략과 관련, “우리가 중점적으로 키우려 하는 것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원자력에너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정책방송 KTV와의 정책대담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특히 “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원이 되는 원자력에너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녹색성장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는 녹색성장 필요성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고 보고, 방법론에 있어서 분야별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녹색성장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보(洑)나 인공구조물 설치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훼손 등의 지적에 대해 “앞으로 만들 보는 소통이 될 수 있는 스타일로 설치해 순간순간 쌓이는 퇴적물을 없애고, 4대강 기본계획을 세울 때 사전환경성 검토 작업을 반드시 추가시킨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단정했다.
이 장관은 특히 오염도가 높은 영산강 수질개선 문제와 관련, “제일 신경써야 할 것이 비료부분인데, 토양에 흡수되지 않고 물로 유입되는 인의 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과제”라며 “지금까지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인의 양도 획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KTV는 이만의 장관과의 정책대담을 7일 오전 8시에 방송했다.
다음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주요 대담내용.
Q.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화 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은?
A. 지구가 앓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화석연료를 덜 쓰는 경제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녹색성장에 있어서 녹색은 경제적, 문화적 의미를 포함한다. 지금까진 경제 발전을 원하면 환경이 오염돼도 참아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지구 환경이 파괴됐다.
녹색성장은 ‘녹색’이냐 ‘성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녹색과 성장이 함께 가는 선순환 관계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보자는 것이다. 녹색성장 방식의 경제운용도 연료를 덜 쓰면서 환경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경제를 좋게 하겠다고 환경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지난해 광복절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국가비전을 발표한 것이다.
Q. 녹색뉴딜과 녹색성장의 본질은 성장이고 녹색은 단순한 수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A. 녹색뉴딜과 녹색성장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은 국가경제를 바꾸는 큰 그림을 의미하고, ‘녹색 뉴딜’은 정부 내지 공공정책 비중을 높여서 경제가 어려울 때 비상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과제를 안고 있으니 경제적 비상조치를 취하더라도 같은 값이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과 효과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저임금, 한시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는 등 경제적 비상조치시기 때문에 뉴딜 개념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국가경제가 움직이면 뉴딜개념보다는 성장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산에다 나무를 심을 때 기왕이면 잡초를 다 베어내고 구덩이에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나. 구덩이 파는 것을 환경파괴로 보지는 않는다. 녹색성장은 60년을 바라보는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것이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역사 앞에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보태야 한다.
Q. 정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육성계획과 전략은?
A. 우리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녹색기술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녹색기술, 그린 테크놀러지. 그 중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이다. 화석연료를 덜 쓰면서 경제를 발전시켜보자. 화석연료를 줄이는 대신 이를 대체할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신재생에너지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키우려 하고 있고, 많은 업계에서 관심갖고 있는 부분을 보면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원자력에너지가 핵심이다.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해 볼때 그렇다.
Q.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기술 수준은?
A. 현재 2.4%정도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바람과 태양 등 자연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술을 높이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는 11%까지는 높일 수 있다. 여기에 과감한 기술혁신 등을 통해서 2050년까지 20%까지 올려보자는 것이 목표다.
기후변화가 탄소라고 하는 온실가스에 기인한다고 하면, 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원이 되는 원자력에너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시민단체에서 원자력에너지를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요즘은 바뀌고 있는 추세다. 폐기물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중 76%를 차지한다. 2030년 전체에너지 비율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아질 때 상당 부문은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뽑을 것이다. 이를 우리 기업들도 염두해 참고해야 한다.
Q. 기업에 비해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녹색성장의 주체는 국민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통에 주력할 것이다. 현재는 녹색성장 필요성에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고 보고, 방법론에 있어서 분야별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Q. 4대강사업시 보(洑)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A. 서울, 경기 등 한강을 보면 물이 풍성하다. 그 이유는 수중보가 있어서 가능하다. 물을 맑게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량이 적으면 물의 흐름이 약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물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 유속이 빨라지고 조류도 막고 안전하게 물을 많이 확보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물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보가 유용하게 쓰이게 된다. 앞으로 만들 보는 지금까지의 보 형식보다는 소통이 될 수 있는 스타일로 설치함으로써 보에 순간 순간 쌓이는 퇴적물을 없애면 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Q. 준설, 인공구조물 설치시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데 구체적인 해결책은?
A. 걱정할 필요없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들이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환경정책 평가 전문가들이 4대강 대책을 세우고 있다. 평상시에 4대강 같은 큰 물길은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강의 생태계에 대해 꾸준히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사전 환경성 검토 작업을 반드시 추가시킨다. 이렇듯 제대로 평가에 반영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
Q. 정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A.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줄이느냐이다. 대한민국 에너지 소모량은 세계 9위로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모에서 43%가 이산화탄소이고 이 중 40%가 비산업부문에서 나온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노력해, 자연 친화적이고 저탄소 사회로 가는 노력을 하면 훨씬 이산화탄소량을 더 줄일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 중심에 ‘그린스타트 운동’이 있다.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전 과정에 탄소 줄이기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지역개발 지원을 연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이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이익이 되는 것은 프리미엄으로 주고 손해가 되는 것은 책임을 부여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린스타트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Q. 탄소포인트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시민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A. 개개인 시민이나 기관 단체별로 인센티브나 프리미엄을 줘야 제도 정착이 빨라진다. 가계에 도움이 되는 자체 이익도 있지만, 지자체,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다. 경남 창원, 과천, 제주도가 좋은 사례다. 시민 한사람에게 포인트로 주고, 어떤 곳은 현금으로도 주고, 조세감면, 재정 지원 등도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Q. 연말에 열리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협상전략은?
A. 세계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선진국들은 ‘빨리하자’ 하고 개발도상국들은 '에너지 없이 어떻게 경제개발 하느냐'며 불만이 많다. 중국, 인도같이 큰 나라들이 따라와줘야 한다. 한국은 특수하다. 평균적 경제수준은 개발도상국이지만, 기술수준은 선진국이다. 한국과 같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최선을 다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국가적으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보자’는 의견을 우리나라가 냈는데 지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왜 개발도상국이냐, 선진국으로 들어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라’는 압력도 있어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도에 목표를 밝히겠다고 했고, 코펜하겐 총회가 연말에 열리는 데 그때까지는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다고 하면 하고, 목표 설정을 해놓으면 할 수 있다고 본다. 용기를 내서 선언하고 실현해보자.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Q.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자연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A.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중이다. 최종적으로 국가공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 카 문제는 중국, 유럽에 다녀온 분들은 경험했을 것이다. 우리가 기술이 떨어질 때는 케이블카 등의 환경 파괴 범위가 컸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적은 부분에 손을 대면서 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통영에 케이블 카 설치로 백 만명이 방문했다. 직접 다녀와보니 자연 파괴가 별로 생기지 않았다. 케이블 카에서 내려서 일정 범위까지 관조하고, 바로 케이블 카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개발하면 환경도 보호하면서 국민 수요도 맞출 수 있지 않겠나. 접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Q. 지방하천, 동네하천의 수질개선이 본류의 수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부의 방안은?
A. 논리적으로 보면 지류부터 손질을 해서 마지막에 본류를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후변화성 이상 폭우, 가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큰 그릇부터 갖춰놓고 지류, 지천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재는 환경부가 주가 돼서 샛강과 도랑 살리기를 병행하고 있다. 4대강 본류가 워낙 시급해 그 사업을 환경부가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들이 보면 지류?지천이 중요해 보이고 국가차원에서는 본류가 중요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들어가는 물이 깨끗해야 큰 물길도 깨끗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Q. 4대강 사업과 관련해 4, 5급수인 영산강의 수질을 2급수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인데, 수질개선에 대한 정부계획은?
A. 4대 강 중 특히 영산강은 심각하다. 농사를 많이 짓는데다가 위에서 4개의 댐을 막아 물을 차단해버리니 근본적으로 강물이 부족해 똑같은 오염원이 들어가도 오염도가 높아진다. 강은 여러가지 용도로 써야 투자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농업용수로만 빠져버리는 등 수질이 상당히 나빠져있다. 특히 제일 신경써야 할 부분이 비료부분이다.
비료를 쓴 후 토양에 흡수되지 않으면 물로 유입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인의 양을 어떻게 관리하는냐가 과제이다. 지금까지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을 관리했는데, 이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인의 양도 획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산강도 좋아지고 4대강 살리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강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친수문화를 살리는 것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
Q. 11개 지자체가 섬진강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중간용역을 발표했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A. 섬진강 주변 지자체장들이 4대강 살리기를 5대강 살리기로 바꿔달라 한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로 가돼 섬진강 살리기도 병행시킨다는 기본 방향이 서있다. 4강에 비해서 섬진강은 물 양도 많고 수질도 좋다. 거기에 맞는 사업을 따로 하겠다.
섬진강 물이 줄어드는 것은 위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섬진강 뿐 아니라 모든 강이 그렇듯이 하천유량을 안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댐이 됐든, 저류조가 됐든 부대사업을 통해 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도 섬진강 재첩이 죽어가는 사실은 매우 슬프다. 섬진강 반드시 살리겠다. 영산강 사업에 섬진강도 포함돼 있다. 영호남 아우르는 섬진강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겠다.
Q. 최근 환경부가 제주 해군기지 생태계조사를 벌여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일부는 환경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A.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군기지가 있는 게 좋은 지 없는 게 좋은지 선택의 문제겠지만, 국가방위라는 큰 문제에서 봤을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기지다.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기지를 통해 파괴될 것으로 우려되는 제주 바다 속의 산호 문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봤다.
여기에 다시 시뮤레이션, 모니터링 해보니, 산호군락지가 파괴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기지를 짓는다고 산호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로서도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국책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고충스럽더라도 국가와 지방, 환경과 국민이 병존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산호의 파괴 파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문가 의련,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Q.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총인 저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4대강 살리기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강의 주요 유입원이 되는 곳은 고도처리 하려고 한다. 고도처리해서 강의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유입원이 돼야지, 우선은 괜찮겠지 하면 나중에 모든 것을 잃게된다. 새만금의 경우 전주, 익산 등 지자체가 방치하면 수질 악화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전북도민들이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새만금 용지의 22%인 환경생태용지 관리를 환경부가 맡게 됐다. 새만금의 환경성을 살릴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장기 가뭄이 들 경우 새만금의 맑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바닷물을 민물로 바꿀 수 있는 기술, 강수량에 관계없이 새만금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