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기 대권 도전(?)..성공한 도지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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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기 대권 도전(?)..성공한 도지사 먼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9.1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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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정치공무원 척결이 우선,과감한 개혁 과제로..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는 얼마전 한 종편TV에 나와 대권도전에 대해 “차기인지 차차기인지..”를 질문받고 “차기는 아니고 차차기인데..그것도 제주도지사로 성공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5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긴박감을 반영하듯 간부들을 향해 “어떤 민원이건 민원에 대해 투박하게 대처해 버리면 그 모든 욕과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것”이라며 “도지사와 간부들이 같은 열정과 절박감을 함께 하지 않으면 간부가 될 자격이 없다”는 식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위직이나 간부나 일 하는 방식이 꼭 같다면 그게 무슨 간부냐”는 일갈이었다.

이날 원 지사는 협치 등 유독 그에 관한 실례로 환경보전국에 대해서만 몇가지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적시했다.

이는 아마 아직 제주도청 간부들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은 비서실장을 지낸 문순영 국장 외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반증인 것 같다는 해석을 해본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수자원본부 특별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본부장의 거짓말의 나열을 보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김태석 의원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거짓말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매우 부도덕한 일로 수자원본부에 대한 의회차원의 (총체적)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이 자리에서 현우범 의원이 “유수율 조작에 대해 도지사에게 언제 보고가 됐느냐”고 묻자 수자원본부장은 “지난 5월에 이미 보고된 사항”이라며 “이 당시 도지사가 바로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발표가 늦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적어도 세가지의 문제를 내포하는 답변이었다.

도감사위의 감사는 5월부터 시작됐다.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은 도지사에게 보고됐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감사위가 보고한 내용이지 수자원본부에서 도지사에게 먼저 보고를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8월11일 수자원본부가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발표한 이후 8월17일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7월초에 받았다고 답변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설사 수자원본부의 답변이 맞는다 해도 문제다.

도지사가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바로 발표를 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내지는 명령불복종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잘 살펴보면 수자원본부는 제주도나 제주도민을 향해 미안한 점은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맥 빠진 변명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리고 보고시점의 경우도 도지사 말이 맞는다면 수자원본부는 이왕 봐주는 거니 같이 공멸합시다 하는 셈이나 다름없는 말이 돼 버릴 것이다.

수년간 거짓말로 일관한 수자원본부는 끝까지 예산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란 뜻으로 이를 호도하며 문제를 봉합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점점 늪속에 더 빠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결국 도의회로부터 “환경부가 알면서도 눈감아준 것이 문제”라는 식의 기재부 외 또 하나의 중앙정부에 책임을 돌리게 함으로써 수자원 예산을 따오기가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수자원본부는 면피를 할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모두 도지사와 제주도민이 끌어안게 됐다는 점에서 더더욱 무책임한 발언의 연속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수자원본부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내년 예산은 지방비로 쓰고 중앙에서 예산을 더 따오겠다고 답변했지만 중앙정부가 제주도의 거짓말 보고를 어떻게 바라 볼지 한심한 일만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간부석상에서 도지사로부터 “도지사와 열정과 절박감을 함께 하지 않으면 간부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부탄은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NH)이 중요하다며 국가정책의 비전을 국민총행복의 증진으로 두어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 나라도 최근에는 개발바람이 불어 환경파괴 등 예전처럼 행복한 국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탄의 강점은 이 나라를 이끄는 관리들이다.

이 나라도 더 많은 성장을 원하지만 그같은 성장만이 국민의 행복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보면서 여전히 국정지표를 국민총행복(GNH)에 두고 부탄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점이 그들 관료들의 강점이다."

이처럼 부탄이라는 나라를  연구한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지도자의 비전과 이를 따르는 관료 그리고 이런 지도자를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국민이 한나라를 건강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가 성공한 도지사가 되려면 더 과감해 져야 한다.

적어도 제주도에 정치공무원만은 반드시 척결하고 능력없는 간부는 과감히 물러나게 하는 등 진정 제주도와 도민들을 위한 마음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적재적소에 채워져야 한다.

오직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목적으로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그 폐쇄적 집단부터 사라지게 하는 일이 지금 개혁해야 할 도지사의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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