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도내 전역 무차별 토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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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도내 전역 무차별 토지매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1.05 16: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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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 ‘도시화지역, 비도시화지역 구분 투자관리정책 추진’ 강조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중국인들은 도내 전역에 걸쳐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는 5일 오후 도민의 방에서 열린 곶자왈 사람들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제주의 개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전도 전역에 걸쳐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보다 제주시,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의 매수가 많았다.

또 지난 2008년 이전에는 매입토지가 해안지역에 편중됐지만 2012년 이후에는 중산간과 제주시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집중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중산간의 경우 곶자왈 인근 위치한 골프장 주변 토지 매입이 많았다.

이는 골프장 매입에 따른 개발사업 확장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경관 논란이 일었던 아덴힐리조트의 경우 중국인들이 골프장 주변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해 제주 전역을 중산간 지역과 도시화지역(동지역), 비도시화지역(읍면지역)으로 구분해 투자관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교수는 “개발사업은 보전을 전재로 한 규제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개발압력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산간 국공유지의 경우 개발투자보다 자연환경 보전 우선을 두고, 매각시 지역경제와 소득창출 기여도를 고려해 매각하는 등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관리정책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민간토지의 경우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토지매각이 아닌 20년 단위의 장기토지임대방식을 통해 행정기관과 개발사업자, 토지소유자가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토지임대방식은 개발사업자의 경우 과도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은 토지임대로 일정지분을 확보해 개발자와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중산간 지역은 JDC에 의한 대규모 개발 외에도 중국자본에 의한 직접 개발도 늘고 있다”며 “각종 개발로 중산간 주요자원인 곶자왈이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간 골프장 주변을 사들이고 추후 골프장까지 매입하면 대규모 환경 훼손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중산간의 높은 투자 가치와 골프장 경영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주도가 전면에 내세운 환경수도의 실천을 위해서는 제주만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도내 주요개발의 대부분이 도로건설, 하천정비, 택지개발, 포구확장 등 대부분이 토목중심의 과도한 개발에 치중돼 있어서 삶의 풍경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자본의 급속한 유입과 중산간에 집중된 중국리조트개발, 50만 불 이상의 휴양콘도와 펜션을 구입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개발은 일시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일종의 착시현상이 클 수도 있다”며 “바로 골프장이 좋은 사례다. 중산간 일대에 추진된 30여 곳의 골프장건설은 외관상으로 화려한 제주관광의 모습으로 보여 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땅의 가치를 존중하고 적게 개발하는 것, 문화적 의미의 존중, 삶의 양식과 가치의 존중하고 생활의 영속성을 확보, 오래되고 낡은 것의 가치 존중,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공존과 조화, 절약, 기억, 추억, 애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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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vkfdkfk 2015-11-07 22:30:46
돼지똥냄새 때문에 사람살곳 못되는 상명 동명 금악 ,한림전체를 아주 중국에 다팔아버리는게 어떨런지?
축산업자들 까지 덤으로 끼워줘서 말이다 ! 어차피 똥에파묻어 쥐겨도 마땅한 ,불법자들 (비오면 또랑으로 똥물 쏟아내는 악덕축산업자)이니 ,제주인이면 모두 대찬성일 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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