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환경 후 개발’ 정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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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환경 후 개발’ 정책의 중요성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6.22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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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대세인 세상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기아문제 등 인류가 봉착한 문제들이 모두 환경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다. 이 아름다운 청정지역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다. 맑은 공기와 맛있는 물 그리고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자연과 깨끗한 바다를 보기 위해 수만리를 마다않고 제주도를 찾고 있다.


이러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 왔다. 먹거리를 개발하고 팬션을 만들고 호텔이나 리조트는 물론 골프장이나 관광지까지 많은 개발과 손님맞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개발의 경우는 이제 세계에 대해 제주도에 투자하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중요한 선 조건이 빠져 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그것이다. 지금은 투자가 아쉬우니 투자자를 끌어오기에 바쁘지만 환경훼손에 대한 담보는 되어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선 환경 후 개발’ 정책은 그런 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처럼 개발자를 데려와 개발을 진행시킬 경우 환경은 제주도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서 환경피해 최소화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개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청정제주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 전부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 환경 후 개발 정책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환경파괴 최소화를 개발자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개발을 하되 청정지역 제주도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 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선 환경 정책’이다.


지금처럼 환경파괴 최소화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환경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그 환경 친화적인 개발계획은 당연히 개발자가 다 만들어 와야 한다.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투자를 못하겠다는 기업은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정지역에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들 또한 당연히 알 것이기 때문이다.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성의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주도 행정의 방만함이다. 열심히 일들은 하지만 서로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통합된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다.


개발은 개발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일을 하다 보니 한쪽에서는 열심히 환경을 하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개발을 하는 엇갈림이 많이 보인다.
김테환제주도지사도 ‘환경이 살아야 제주도가 산다’고 천명한 바 있다. ‘선 환경 후 개발 정책기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힌 바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제주도 환경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괜찮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때 선 환경 후 개발 정책을 과감히 표방한다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제주도 환경을 지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제주도의 청정성은 가히 세계적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도 그랜드 캐년같은 그 드넓은 지역을 자연보호지역으로 만들어 어떤 개발행위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나라인 제주도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청정환경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선 환경 후 개발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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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들에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얘기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기를 바란다면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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