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2016년도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15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는 지난 2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ㆍ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한 것으로 총 4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공모 제안 사항은 관련실과에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등의 확인 등 검토를 거친 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입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 3명은 오는 9월 1일 직원조회 시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완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법령 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치법규 개정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해당실과와 협의를 거쳐 조례ㆍ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공모는 지난 2011년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의 거래상황 보고 전산화, 소규모 세탁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정부에 제출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여행업체 사무실 면적 기준 폐지, 민속자연사 박물관의 관람권 불반환 규정 폐지 등 해당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경제활동과 도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과 특별자치도 도민의 위상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 공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