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지도과는 올해 1월부터 9월 28일 현재 생활환경 시민불편 민원 2,187건을 처리, 시민들의 생활 속 환경 민원을 적극적이고 빠른 해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지도과 직원들은 민원 폭주로 “점심시간에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민원업무가 말도 못할 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지도과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와 관련된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4개부서다.
환경보호부서는 ▲생활환경 소음. 비산먼지 ▲대기 ▲폐수 ▲빛공해 ▲자동차 배출가스 업무 ▲생활악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부서는 올해 1월부터 지난 26일 현재 민원신고 세부적 내용을 보면 ▲소음. 먼지 1,289건 ▲자동차매연 476건 ▲대기.수질 14건 ▲악취 10건 ▲기타 10건 이다.
배출시설(대기.수질.소음.진동.기타수질)16건 중 고발은 5건, 개선명령 9건, 경고 2건이며, 소음.비산먼지는 108건으로, 이중 고발 6건,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99건(6천820만원), 경고 3건이다.
환경보전부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업무를 맡고 있으며, ▲불법배출 4건 ▲축산악취 314건 ▲기타 1건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44건 중 고발 9건, 개선명령 16건, 경고 3건이며, 이중 변경신고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과태료 14건(68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장폐기물부서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처리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3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16건 ▲기타 7건을 적발, 총 23건을 행정처분 했다.
환경지도과는 이렇듯 올해 신고 된 민원접수 건수는 총 2,18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1회성 민원만 집게 한 것으로 같은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을 포함하면 건수는 더욱 늘어난다.
특히, 1회성 민원보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에 비하면 1회성 민원은 빙산에 일각이다.
환경지도과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민원신고 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내팽개치고 현장으로만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부서 직원들은 현장에서는 담당공무원인지 구걸하러 온 사람인지 구별이 가질 않을 정도로 민원인들에게 욕만 바가지로 먹고 있다.
환경지도과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어 이른바 ‘블랙컨슈머’ 민원으로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건축공사장 소음 관련해서는 공사장 소음이 심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상심리를 기대해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현장에서는 업자와 민원인은 서로 자기 의견만 주장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으로 직원들은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은 행정과 업자와의 결탁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색안경 끼고 보는 민원인들도 허다한 실정으로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속앓이만 하는 상황이다.
현윤석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지도과는 소음과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비산 먼지 및 소음, 가축분뇨 악취 집중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 저 감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과장은 “앞으로 시민불편 3대 생활환경 민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처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