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주시 자치행정국 등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장은 말만 앞서고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은 “고경실 시장님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제주시 쓰레기 1일 배출량은 825톤 정도 되는데, 이를 50%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제주시민의 인구가 48만정도 되는데 825톤 나온다는 것은 추정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저는 시장님의 역점사업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장님 말씀 중에 ‘태풍 차바 피해복구에 만전기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미흡하다”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금 피해액이 197억 원 가량이다. 제주도 전체가. 그러면 제주시는 얼마정도 되나?”라고 하자 고경실 시장은 “공공시설 197건 68억 사유시설 7542건에 59억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중에 빠진 부분은 농경지 침수나 강풍피해, 하우스 관련은 집계되지 않은 거다”라며 “제주도 전체 346억 원 가량이 신고가 됐다. 도민들이 신고한 거다. 물론 공공시설도 있지만, 나머지 사유시설이나 농경지 관련은 도민들이 한 것이”라며 “여기에 214억이 제주시다. 여기에 지난번 예산심사때도 말했지만 침수피해나 강풍, 하우스 피해액은 접수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이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피해신고도 하지 않았다. 제가 불만인건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와서 몇 일 조사했나?”라고 했다.
이에 고 시장은 “일주일 정도”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 정도로 피해조사 온다는 건 형식적이었고 제주도정이나 제주시정이 재해대책본부가 로드맵 갖고 와서 사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제주도민에 도움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시장님께 말하는 건 시정협의회가 있는데 한 번도 개최 안하셨다. 물론 쓰레기 문제 중요하지만 제주시민들이 태풍으로 인해 대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고산이나 한경 지역 피해가 심각한데 이쪽 분들 거의 손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 시장은 “시정협의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 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라고 하자 박 의원은 “자꾸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시장님 연두방문 시 자료 달라고 한 이유는 그게 말뿐 이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현장 가서 이야기 듣고 왔으면 해결방안 찾는 게 역할 아닌가. 다녀본 건 본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시장님이 지사님 멱살을 잡더라도 눈물을 닦아줘야겠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고 시장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던 거 같다. 이런 부분은 반성하고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라며 언성을 높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예비비 관련은 태풍피해와 관련해 쓸 수 있다. 도민들을 위해 긴급한 자금으로 쓰라고 편성하고 있고 국가도 인정하고 의회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제주도가 1차 산업이 근간산업이라고 누구나 이야기 하면서 제주도 농민 아니면 1차 산업 농가부채율이 6200만 원 가량 되는데 시나 도에서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해줄 거라는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장님이 경험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라며, 제주도민들이 ‘농민들에게 태풍피해 관련 피해지원 해야겠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비비 달라고 하라.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알고 정말 잘한다고 박수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