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시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낮은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며 행정시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47회 정례회의 내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가졌다.

박원철 제주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는 예산의 30% 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394개에 이른다”고 지적 “예산잔액도 1855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이 행정시 사업에 감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며 “‘행정시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 ‘도에서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낮은 예산집행률과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현장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읍면동 기능강화로 정책·산업기능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접근성과 대응성을 되레 가로막고 있다”며 행정시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고충홍 위원장(새누리당, 연동 갑)은 “행정시에 대한 기능강화를 해도 도민 체감도가 낮아 지금껏 의회차원에서의 행정시 도와주기에 대한 생각은 이제는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시에 아무리 지원해도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2년제 시장’ 직선제를 도입, 직접 주민 뽑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도의 연말 예산집행률 계획은 88.9%인데 지난 11월 23일 기준 제주시의 집행률은 69.1%에 불과해 목표치에 비춰 절대적으로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행자위원들은 “행정시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인데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행정시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