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난개발을 걱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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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난개발을 걱정합니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11.30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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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야기)난개발은 제주도라는 '공유지의 비극'

무분별한 개발현장사진(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68년 12월 미국의 생태학자인 개릿 하딘이 유명한 과학잡지인 '사이언스' 지에 현대 환경사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한편의 논문을 실었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논문에서는 "사람들은 물, 공기, 토양, 숲, 초지, 물고기, 지하수, 지하자원과 같이 공동체 모두가 사용하는 자원을 생각없이 마구 써버린다"고 지적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아끼려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 자원이 고갈되거나 오염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심과 그로 인해 생기는 결과를 설명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환경개념사전에서도 이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제주도 산림면적이 852ha(헥타르 : 1만 ㎡를 의미한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290ha))의 2.9배, 마라도 면적(30㏊)의 28.4배나 되는 면적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이 그만큼 제주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감소 원인은 무계획적인 난개발입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21일 발표한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로 그만큼 제주자연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5년마다 공표되는 이번 '6차 산림조사'는 지난 2015년말 기준 제주도 산림면적은 8만8022㏊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말 8만8874㏊보다 852㏊나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마라도나 여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가 파괴됐는지 계산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택지개발, 난개발 등으로 인해 도내 산림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같은 제주도의 난개발을 생각하면 미래에 제주는 한라산 주변 이외에는 산림이 전혀 없는 삭막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여 정말 걱정입니다.

경관지역에 자리잡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난개발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지난 수년간 쏟아져 들어온 중국자본이나 아무런 제약없이 투자유치에 올인(?)했던 제주도정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런 난개발을 통해 제주도민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엄청난 지가상승과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교통체증과 주차난, 곶자왈 파괴와 범죄율 증가, 쓰레기 문제와 지하수 부족, 하수처리용량 포화 등 수도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적인,그리고 구체적인 환경보전 대책이나 대안을 내놓은 적도 없습니다.

성장을 원한다면 그만큼의 불편쯤은 그저 감수하라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난개발이란 이처럼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개발을 말합니다.

이를 설명하는데는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으로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도시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개발형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인데 제주도는 그동안 이를 거의 방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늘 실패한 도시계획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가 되는 지도 모릅니다.

(경관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호텔(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난개발은 주변경관이나 기반시설용량에 맞지 않는 고층아파트의 입지, 환경오염방지가 쉽지 않은 산발적인 각종 양돈, 양식장 등의 입지는 물론 경관 및 풍속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러브호텔과 식품접객업소의 무분별한 입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개발까지 모두 난개발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제주도는 난개발의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난개발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첫째 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곳에 지어지는 것이고 둘째, 경관․미관상 주변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이 되는 것이고 셋째, 자연 또는 생태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개발이라는 점에서 걱정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난개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별입지형의 경우는 시군의 담당공무원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판단해 인허가를 내어주게 되어있어 주로 비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저기 홀로 서있는 아파트, 카페, 공장, 러브호텔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지적합니다.

환경은 왜 보호해야 하는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제주환경은 날이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난개발을 그냥 놓아두면 우리 후손들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의 가치를 누려보지도 못하는 불행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우며 도민들의 입과 귀를 닫게 만드는 제주도정의 개발철학이 문제라면..도민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자리를 위해, 물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환경을 계속 파괴하는 것을 놓아둬야 할 것인지, 조금 불편해도 좋으니 환경은 지켜야 한다고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환경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주도나 개발부서가 추진하는 모든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잘 살펴서 더 이상 제주도가 난개발에 미래를 빼앗기지 않도록 눈을 크게 떠야할 것 같습니다.

▲ 제주도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도 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주도민이 이를 지켰다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야 말로 난개발의 가장 추악한 곳으로 남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물, 바다, 자연 등 모두가 제주도민 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제주도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나오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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