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 전무한 제주...비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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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전무한 제주...비전 있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7.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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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⑨)뒤쳐진 자전거 행정, 일괄추진 ‘전담부서 통합’ 시급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상 생활화된 자전거 이용. 전국 지자체가 발빠르게 자전거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이 제주도에서는 정작 정책을 전담할 부서마저 분산돼 적극적인 정책은 못 만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서울 창원 천안 여수 등 다른 지자체들은 최근 자전거정책을 전담할 부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 보험 문제 등 공청회 등을 거쳐 속속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내권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주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도가 자전거도로라고 만든 도로는 모두 공용도로로 인도나 차도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부서와 실행부서가 이원화 돼 있다. 정책을 만들어도 예산이 없으면 실행을 할 수 없고 실행부서는 정책부서에서 만들어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 등 전세계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가 공을 드리고 있는 자전거 정책에 대해 환경부 자료를 중심으로 그 해결방안을 알아본다.(편집자주)


고유가 상승 이후 정부와 국민은 대중교통 이용과 카풀 등의 방안을 실천해 왔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정책이 하나가 바로 '자전거'이다.

이미 네덜란드,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자전거 정책이 오래전부터 안정되게 정착되어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외 자전거 보유 현황

2007년도 '환경 친화적 자전거 문화 정착 종합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06년 기준 자전거 보유대수는 전국 700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자전거 보유비율은 14.4%(7명당 1대)로 자전거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고 나와 있다. 또한 자전거 도로 및 1인당 자전거 도로 연장 및 교통수단 분담률도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분석이다.

자전거 보유비율과 교통이용 분담률(괄호안)은 한국 14.4%(3%) 일본 56.9%(25%) 독일 74.0%(26%) 네덜란드74.8)%(43%)로 나타나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전거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단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이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먼 곳에서 수입해 먹는 수입 농산물, 겨울철 실내를 사우나로 만드는 난방과 전기 등이다.

이 중 특히 자동차와 같은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0%를 차지한다. 특히 자동차의 75% 정도가 자가용이다.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자전거 정책

제주도의제21협의회는 연동부영1차아파트에서 자전거생활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증한 자전거 10대중 3대에 속도계를 붙여주고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하고 있는 지를 자전거마일리지 운동을 통해 알려 나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한 자전거가 사고를 냈을 때 모든 책임이 관리소에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자전거는 10대이지만 세대는 380세대나 돼 어떻게 해야 할 고민중이라고 한다.

도의제21협의회에서는 자전거에 속도계를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한 후 하루에 몇 km를 탔는지를 마일리지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 인센티브 부여제의 일환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개인이나 동호회에 대해서는 연말에 5명 정도를 선정 상품권을 줄 계획이라고 한다.

도의제21협의회 정연옥 사무처장은 "자전거를 많이 타려면 시내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시내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인도로 타고 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모든 책임이 자전거를 탄 사람이 져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시내권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일자리 창출 차원, 자전거 대여 수리 등 어르신 활용 ..



정 처장은 "행안부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펑크가 나는 경우 지금은 자전거 대리점으로 가서 수리를 해야 하지만 각 지역별로 자전거를 보관 임대해 주거나 수리까지 해 주는 시설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는 자전거부서를 통합하는 일도 시급하다. 자전거 정책은 현재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맡고 있다.

자전거전용도로 건설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맡고 있다. 행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리가 없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현재 서울 창원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정책과’를 독립 운영하고 있다.

고범석 자전거관련업무 담당직원은 "기후변화대응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드웨어 측면은 도시계획과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이상효 자전거도로 담당직원은 "현재 제주도에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없다'고 말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자전거 겸용도로가 194km 정도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다.

일주도로에 190km, 평화로에 29km,번영로에 15km가 만들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겸용도로이긴 하지만 마을만 지나면 전용도로라고 말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올해 안에 시범사업으로 구좌읍 세화리에서 종달까지의 3.6km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행안부에서 2018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이라 연차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는 더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세화-종달리 간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예정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전거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송영주 회장은 "자전거동호인들이 타는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의 자전거를 제주시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행정에서도 고가의 자전거를 등록한 경우 만약 분실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아프터서비스도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자전거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보인다. 자전거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고 시내권 자전거도로 개설은 타 지역의 예를 보며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정책이 느긋하게 표류하고 있는 사이 도민의 건강과 새로운 관광문화로도 자리잡을 수 있는 소중한 자원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자전거전용도로도 없고 정책부서는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등 행정이 일관성과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지 못하는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자전거를 즐기고 싶은 많은 제주도민들은 행정만을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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