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적극적人!! 긍정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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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적극적人!! 긍정적人!!
  • 고세호
  • 승인 2017.02.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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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호 제주시 환경지도과 주무관

고세호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주무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및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 높은 건강한 제주 실현을 위해 공직기관 감찰이 현행보다는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업무 처리가 근절 되어야 할 공무원의 모습이 되었다.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과 중과실 등으로 인해 징계, 감사 등의 조치로 본의 아니게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거나, 인허가 처리지연 및 부당처리 등과 같은 공무원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공직관행이 365일 상시감찰로 더 엄중하게 감시를 받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업무태만 사례로는 관련법, 조례, 지침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종전의 지침이나 전임자의 업무처리 사례를 답습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관리·감독 소홀, 수수방관, 늑장 대응 등으로 업무를 지연하고, 시민이 아닌 행정청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 등으로 이는 시민불편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업무를 처리 하는 행위로 공무원이 버려야 할 주요 소극행정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금품수수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중범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을 막아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을 한꺼번에 끌어내어 깨끗하고 청렴한 제주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열심히 그 자리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보호하고, 예산을 방지하는 등 노력하는 공무원은 그만큼의 완벽한 보호와 방패장치가 우선시되고 함께 자리 잡아야 함은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제반환경과 공무원의 노력이 같이 준비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공무원은 더 성실하게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읽는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채워서 시민을 위한 바르고 곧은 생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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