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파리월드 반대주민 명단 유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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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파리월드 반대주민 명단 유출 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3.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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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사파리월드 개발사업 반대주민 명단을 사업자측에 넘긴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원희룡 지사와 도 투자유치과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고발장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사업자는 공청회 철회서 명단을 받는데 이용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명단에는 주민의 이름은 물론 주소까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으며, 사업자는 취득한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청회 철회서명을 받는데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업자 사익을 목적으로 주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투자유치과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양벌규정에는 법 위반 행위자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내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도 같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도청이 주민 상대로 이런 일을 한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철 공동대표는 "동백동산 옆 부지에서 추진되는 동복리 사파리월드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사업자는 도유지 임대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도유지를 넘겨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파리월드 관련 주민의견서 제공 논란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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