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3일 제주도로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가 공군기지로 ‘동북아 화약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9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항공박물관에 열린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제막 행사’에 참석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의사를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부지 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계는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 관계자는 왜 제2공항과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공군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제2공항은 국토부 소관으로 국토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검토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만 하더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1조 달러에 가까운 물량이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길 보호하기 위해서 민군복합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였는데, 그러나 국방부는 본인들의 입맛대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에 앞으로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도 생기면 사실상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다”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거 제주도민들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정부에 당당하게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해군이 당시에는 남방해역로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군사기지로 미국의 줌월트 배치나 항공모함 배치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도지사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면서 정부를 압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며 “도지사의 입장발표와 긴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을 역행하고 있다”면서 “민군복합항이 이름만일 뿐 사실상 해군기지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에서는 크루즈터미널을 군기지 범위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 현 상태에서는 제주도의 요청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해군에서 방파제 안쪽을 전부 군사보호구역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민군복항항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구상권 철회 관련해서는 “수 차례에 걸쳐 국회나 국방부측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해군쪽은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방부 국회에 요구하고 19대 대선 공약에도 반영을 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