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은 “제주도경영자총연합회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크게 파괴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오라관광단지개발 계획을 제주도의회가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5일 성명에서 “2011년 용역비 36억원을 들여 만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보고서에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며 “이 개발계획의 목적은 21세기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도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명은 “제주도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2021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나, 이 개발계획 속에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개발계획이며 제주도 개발의 지침이 되는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없다는 것은 오라관광단지개발이 토지소유 중국자본에 의해 급조된 개발계획임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며 “최근 사드배치문제로 한국기업에 무차별 보복을 하는 중국정부를 생생하게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 수려한 중산간 핵심지역에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 생존까지 위협하는 대규모 관광단지개발을 제주도정이 허용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제주MBC는 올해 1월에 제주도민 60%이상이 오라관광단지개발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2015년 제주발전연구원에 관광숙박업시설 수급 전망과 분석을 의뢰했다. 용역결과 2018년 8월 성수기 기준 제주도내 관광호텔이 과잉공급 되어 4,330실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 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에 반영해서 숙박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앞으로 심각한 숙박시설 과잉문제에 대한 제주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성명은 “특히 해발 350m 이상 고지대에 또 다시 3,700실의 숙박시설 등의 허용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영세한 자본으로 비싼 토지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제주도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할 제주도는 중국자본을 앞세워 제주도민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실정이 이러함에도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려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성명은 “제주도가 2015년 발간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보면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며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JCC(주)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오라관광단지개발로 인해 제주도 숙박업자와 도소매업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명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회를 통과하고,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런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제 최종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주도 중소 사업자들이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제주도경영자총연합회에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크게 파괴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오라관광단지개발 계획을 제주도의회가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성명은 “제주도 경영자총연합회는 제주도 중산간 자연환경을 일회용 종이컵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지금도 제주도내에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되어 도산위기에 처한 영세한 제주도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가!”라며 “중국자본 JCC(주)와 제주도 행정의 로비에 판단 능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경영자총연합회는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분석해서 본연에 중소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충실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