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의원은 "도내 미불용지가 9만1000여필지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며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봤을때 1조2500억원에 달하면서 상당한 재정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실상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부산물이지 않나"라며 "당시에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 동의서을 제출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시에 공유지가 됐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게 된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당시 동의해 준 사람만 바보가 됐다는 말까지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땅값이 급증해 로프치고, 쇠기둥을 박고, 콘크리트 덩어리로까지 통행을 차단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등 도내 곳곳에서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예전에는 공익 우선을 존중해서 행정기관이 대부분 승소했지만, 최근에는 사익 우선으로 해서 행정이 패소하고 있다"며 "패소하면 보삳만이 아니라 소송비용, 부당이득금,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질 때까지 사용료까지 지급하는 등 4가지를 해줘야 한다.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올해 4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급성이 있는 곳들에 대해 지불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며 "하지만 워낙 덩어리가 커서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법보다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인 부담.동의 이런게 우선되던 시대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쩌겠나"라며 토로했다.
이에 강 의원은 "마을 진입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적공부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마을안길이 막히게 되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