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삼성초등학교 학부모 31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이하 교육환경 학부모)’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켜달라”고 단체 행동에 돌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7일 호우 2시 제주시청 본관회의실에서 ‘청소년 유행업소 유관기관. 단체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문경진 제주시부시장을 비롯해 문기철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고정근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2담당, 강동철 재주시교육청 장학사, 신문진 제주광양초등학교 교감, 박희순 제주북초등하교 교장, 윤성희 제주삼성초등학교 교감, 문성규 제주도위생단체협의회 유흥.단란도지회장, 고임계 숙박업제주시지부 부지부장, 위생부서 등이 참석했다.
현행 학교 주변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유해업소(유흥·단란주점, 숙박업 등) 영업이 불가하며, 상대보호구역(200m 이내)의 경우 교육환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영업이 가능하다.
200m를 벗어난 통학로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니여서 영업신고 및 허가 권한이 사실상 행정에 있다.
하지만 학교 200m를 벗어난 삼성초, 광양초, 북초등학교에 유해업소가 밀집해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찰청과 동부서 서부서 서귀포서에 단속인력이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타직원을 동원해서라고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행정시와 합동단속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단은 합동단속 이외에도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기획수사를 통해 무신고 휴게음식점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초 관계자는 “아이들은 정문으로 대부분 등교하는데, 낮에는 괜찮으나 저녁시간대 영업하고 있어 유해업소 노출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환경보호심의시에도 학교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북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주변 거리가 단란주점 유흥업소 너무 많았고 낙후되고 낮에도 걱정돼 3도이동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와 협조하고 있다”며 “교통지도하다보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돼서 손잡고 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판이름도 기획적으로 교체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돤다”면서 “간판정비를 통해서라도
광양초 관계자는 “지난해 발령받아 왔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근처에서 놀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보다는 줄기는 했지만 두 달에 한번 꼴로 심의요청 왔고 저희는 반대의견 제출했다”며 “그러나 학교에서 반대요청을 하더라도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초등생들로 학원을 마치면 9시 넘어 귀가하는 경우 많은데 네온싸인이 반짝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자라게 된다”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규 제주도위생단체연합회장은 “마치 유흥업소들이 불법 행위의 온상처럼 비춰진다”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들도 다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무허가 업소나 유사 유흥업소들에서 성매매나 미성년자 주류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학교 주변의 경우 교육여건 등 문제가 되고 있으니 협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진 제주부시장은 “지도 단속 등 당장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