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직자에게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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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직자에게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
  • 오헤림
  • 승인 2017.05.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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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림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주무관

오혜림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주무관
얼마 전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기존의 대선과 다르게 초유의 대통령 궐위라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77.2%라는 투표율이 증명하듯 국민적 관심도 대단했다.

한 빅데이터 업체가 정치기사 관련 댓글을 분석한 결과 올 대선 키워드는 개혁성, 도덕성 등이었다고 한다. 지난 선거에서 경제정책, 서민이라는 키워드와 비교해 볼 때 국민들의 기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도덕성은 양심, 정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키워드는 도덕적 리더와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질적 임무"라고 말했고,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고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덕성이 공직자의 주요 덕목으로 꼽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행정정책에는 입안자의 가치와 신념이 내제되기 마련이다. 또한 정책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입안자의 올바른 가치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치는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가치판단의 범주 안에 도덕적 판단이 있다. 도덕적 판단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규범에 근거한다.

따라서 공직자의 도덕성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 실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올바른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공직권력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다. 만약 공무수행의 현장에서 판단의 기로에 서있다면 명심하자.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수임자로서 투명한 정보공개, 공정한 행정절차 등 공개행정의 실현은 의무라는 사실을 말이다.

도덕적인 공직사회를 바라는 시대적 요청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요즘이다. '혹시나'가 '역시나'하는 실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자성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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