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문제 해결, 해군구상권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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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문제 해결, 해군구상권 철회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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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의장단, 9일 임시회서 결의문 채택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4.3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는 9일 오후 2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17년 제4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의안인 제주4.3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및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거액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문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제주현안에 대한 정책기조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제주공약 가운데 4.3희생자 배?보상 검토와 유족신고 상설화 지원,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은 제주의 갈등해소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의 공감대 형성이 과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힘"이라며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도의회 의장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의장협의회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방안 조속 마련 촉구 결의문'과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했다.

협의회는 "4.3희생자 및 유족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군은 그동안 해군관사 공사 방해 과정에서의 행정대집행 비용과 각종 벌금 등을 부과하며 주민들을 옥죄어 왔다"면서 "국가정책의 추진 과정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지역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와 행동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구상금 청구소송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에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날의 갈등을 끝내고 새로운 화합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강정마을 갈등의 시초는 이 마을에 해군기지를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됐으며, 10년 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는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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