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방파제 축조 환경영향평가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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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방파제 축조 환경영향평가 ‘의결 보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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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신항만 사업과 연계성·해수소통률 분석자료 부실 등 문제 지적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제352회 1차 정례회 회기에서 제주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의결 보류했다.

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탑동방파제 사업이 제주신항만 사업의 전초 작업으로 보이는데, 월파방지를 위한 방파제 사업인지 제주신항만 사전작업인지 정확한 정책 방향을 정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신항만이 조성된 이후 탑동방파제의 해수유통구를 폐쇄할 계획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탑동방파제 안쪽 해수의 흐름이 매우 불량해질 것"이라며 "방파제와 내륙의 폭이 80m에 불과해 제주신항만 조성 이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폭이 매우 적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방파제 조성으로 인해 파도가 중첩되면서 주변 상가 등이 월파피해가 증가될 수도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파제 축조에 따른 내측수로의 해수소통률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와 지난 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부분이 다르게 된 점도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보완요구해 제출한 ‘생물공생형 TTP’ 사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도 나왔다.

하민철 위원장은 "이번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조성사업은 단순히 월파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방제시설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주신항만과의 연계 검토가 꼭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 같다"면서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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