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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련 금수산장,제도적 허점 이용한 사업”김태석 의원, ‘미래세대 위해 중단해야’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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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7.06.19  13: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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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원
신화련의 금수산장 개발사업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 개발사업 형태라는 지적이다.

김태석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과는 거리가 있는 개발 사업자의 이윤추구 극대화만을 담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오염과 오름 경관파괴, 관광산업 객실포화 그리고 대형카지노 도입우려 등 제주도 사회의 주요 현안과 갈등요인들을 내포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 허용 시 또 다른 형태의 편법적 개발사업 논리를 제공하여 제주도의 난 개발 및 환경파괴을 유발하여 도민 생활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전입지 검토 당시 사업대상지역이 중산간지역이고, 대상지 내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많은 량의 오수발생이 예상되어 입지 재검토를 권고했으나, 해당 사업자는 입지를 일부 축소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축소된 사업부지를 보면 실제 보전해야할 오름에서 약 60m정도 떨어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개발 사업지로 두고, 개발성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여, 환경을 더욱 훼손시키는 사업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해 도정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지 축소에 따른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기존 원형녹지 지역에 웰니스 시설을 설치하고, 코프장 코스를 일부 변경 및 삭제하여 뷰티체험센터와 테마몰 등을 신설, 사업 이익 극대화를 위한 환경 파괴적 사업계획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블랙스톤 골프장 일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진행이라는 편법적 개발사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원희룡지사 취임 초기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서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 등의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제시한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발사업은 기존 경영난에 시달리는 골프장에 자본 유치를 통한 변칙적 개발사업을 촉진시키는 사례를 만들 수 있어, 제주 환경파괴 및 난개발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현재, 제주도는 주요 환경 지역에 골프장 30개 총 726홀 규모가 있으며,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부진이 심각한 상태로 따라서, 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골프장들은 편법적 관광개발 사업지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으로‘지하수 및 경관 1,2 등급지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에 사업지내 지하수 및 경관 1,2 등급의 면적이 9.94%로 조정했다는 조치계획을 제시했으나, 실재 사업부지내 지하수 1, 2 등급의 면적은 540,624㎡로 62.4%에 해당된다”며 “곶자왈 및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내 도로를 제외한 지역은 원형보전토록 했다는 조치계획을 작성 하였으나, 지하수 2등급지 안에 가든 스파, 웨딩홀, 테마몰 등 관광휴양시설용지를 계획하고 있어 조치계획과 다르게 제시된 사업계획을 행정이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수산장은 호텔 664실, 휴양콘도 48세대 총 712실을 공급. 현재 제주도는 숙박시설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에서 숙박시설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음. 즉, 공급과잉을 우려한 사전적 조치 진행 중”이라며 “이런 차원에 700실 규모의 객실공급은 제주발전연구소 2015년 용역에서 지적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 공급과잉 4,330실 규모를 더 가중시키며, 다른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억제 정책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금수산장 사업을 진행 중인 신화련 소유기업 ‘뉴실크로드’는 관광개발 및 카지노, 와인리테일, 부동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며, 제주도내 메가럭 카지노 소유. 신화역사공원 란딩과 같은 변칙적 카지노 영업장 확대가 우려된다”며 “따라서 관련 제도 정비 및 문제점 보완이 이루어지 전까지 해당 사업시설 검토는 적절하지 못한다. 또한, 뉴실크로드 2016 연간 리포트에 따르면 제주 카지노를 기업발전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수산장과의 연관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제주도의 미래와 환경을 위해 중지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제주도의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청정과 공존을 천명한 제주도정의 미래비전과도 합의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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